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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
징역 1년
상위 29%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제4회 지방선거 영양군수 예비후보자로서 2005. 7.말경부터 2006. 5.초순경까지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2006. 5.초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종친회 종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고 700만 원 제공 의사를 표시함.
선거법위반관련 판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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