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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
피고인 1: 벌금 150만 원, 피고인 2: 벌금 50만 원, 피고인 3: 벌금 50만 원, 피고인 4: 벌금 50만 원, 피고인 5: 벌금 80만 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피고인 1은 ****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식품을 판매하여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공약집을 통상적 방법이 아닌 우편함 투입 등으로 살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 3, 4는 공모하여 공약집을 살포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저렴하게 매수한 식품을 선거구민에게 무상 제공하였다.
선거법위반관련 판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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