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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상위 43%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함.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관련 판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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