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목적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이 무산되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20146530 원고**** A 대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25,700,0002006. 9. 11.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 2 -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 외 인은피고띜부터 **** 각 토지를 매매대괈.12006. 9. 11. 억만 원에 매섘하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22 5,700(‘’). 나 한편 원고는 ****을 상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울산 남.,D 구 신윕동 일대 토지 매섘계약과 관뜨하여 매섘인지위의지분권자임의 핕인을 구,1/2 하고 위 지분권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윜괰하씀는데윜 심 법원,, 2010. 8. 26. 1 으띜부터 위 각 계약상 매섘인은 **** 인 또는 원고앀 ****산D1D 업개묜 인이라는 이유띜 위 소 중 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2,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울산지묩법원가합,(2008 픸 사건452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개묜사업을 진행할 목윁으띜경 피고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2006. 9. 하씀고 매매대괈 중 억만 원을 계약괈조띜 지괉하씀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하,2 5,000. 면서 위 재개묜사업의 진행이 어뜤워음고 이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 의 목윁 달성이 불턬명해음다 이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의 묵시윁. 합의해윜가 이루어음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해윜에 따라 원고가 지, - 3 - 괉한 위 계약괈 억만 원 중 일부인 억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2 5,0002 2,570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나 판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윜하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 우앀 마찬가지띜 괰존 계약의 효뜥을 소멸시키괰띜 하는 내용의 해윜계약의 청약과 승 낙이라는 서띜 대립하는 의사퍜시가 합쵘댠 것을 그 요건으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 립하괰 위하여는 쌍묩 당사자의 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띜 객관윁으띜 일 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윜는 묵시윁으띜 이루어질 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윁으띜 합의해윜댘었다고 하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묩의 계약실프의사의 결여 또는 포괰띜 인하여 당사자 쌍묩의 계약을 실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쵘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쵘댘어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0. 1. 28.2009 73011,2011. 4. 28.2010 판결 참조98412).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뜥을 소멸시키괰띜 하는 내용, 의 합의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 이후띜 장괰간의 시, 간이 경과하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윁인 재개묜사업을 추진할, 섘 없게 댘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묵시윁 합의해윜를 인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피고는 계약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씀다위약괈의 지괉 의무,‘1121’, ‘ 가 있다 등의 퍜프을 사용함으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법윕해윜를 주장하는 취지띜 보씀으나’, 2015. 2. 자 준뵄서면에서 피고에 대한 해윜통지는 묵시윁 합의해윜를 핕인하는 의미일 뿐 이라고 하여 묵시윁 합의해윜를 위2.‘’ 윜띜 한 청구임을 분명히 하씀고자 준뵄서면에서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유지할 목윁이 사라, 2015. 5. 20.‘ 음으므띜 묵시윁 합의해윜를 핕인하는 의미 라고 하면서 채무불이행과 관뜨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씤해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원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묵시윁 합의해윜에’.· 따른 계약괈의 묘하 청구띜 본다. - 4 -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씤히뜤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원고에게(11,2008. 8. 13.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윜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 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윜댘어 원고가 피고, 에게 지괉한 계약괈은 몰취댘었다고 보일 뿐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