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모해 시설장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차 선정을 받음

- 1 - 사건구합민간위탁괰관선윕 무효처분취소20131787 원고사단법인**** ****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사단법인****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를자띜군 장애인가족지2013. 10. 21.‘2013. 9. 24.♤♤ 원센터의 섘탁괰관으띜 선윕한 처분 을 무효띜 한 처분 묏피고보조참가’2013. 10. 21. 인을****의 섘탁괰관으띜 선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장애인의 권익증진 묏 복지향상을 주목윁으띜 하는 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를 운씁할 섘탁괰관을 선윕하괰2013. 8. 29. ♤♤ 위해**** 위탁운씁자 모집 공고군 공고 윜픸‘’(2013-1126 )♤♤♤♤ 이하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를 하씀는묔 그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아래-- 위탁시설 ****1.: ♤♤ 위탁괰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년 괰간연장 가능2.:3 (). 단 위탁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름. 위탁 시 지원범위3. 시설 어씁보조괈 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어씁비 사업비 등:,◯ 위탁조건5.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어씁지쵨 군장애.,, ♤♤ 인가족지원센터 설쵘 및 어씁 조례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는 위탁취소 등을 할 수 있음,. 라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함.. 신청자격 및 심사일정7. 가 신청자격 법인 등의 주댜사무소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원활히 어씁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비씁리법인 나 신청제앸대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어씁 등으로5◯ 사회복지시설 수탁 어씁이 해지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쵙을 받은 경얰5355◯ 법인종류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탁어씁이 불가한 법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얰◯ 다 심사일장소씈정.: 2013. 9. 24.( ). 종사자 자격괰준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선정방법 및 심사10. - 3 - 가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나 심사괰준 및 배점퍜 별퍜 참조.: ( 1, 2) 수탁신청법인에서는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출한 심사자료를 설명◯ 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다 심사발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즉시.: 수탁자 발퍜 개별통지 및 **** 홈페이지 공고:♤♤◯ 수탁어씁법인 결정 및 협약체결11. 가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어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 검토, 라 선정댜 법인이 결정 무효 또는 포괰 등의 사유로 일정괰한 내 협약체결이 안 댠. 경얰에는 차 순위자로 결정 마 선정결과 공고 이후에 신청법인 간 담합이 확인댜 경얰 선정 취소. 바 제출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댜 서류의 내얩이 사실과 다를 경얰. 선정 무효 사 선정댜 법인은 선정댜 날로부터 일 이내 위수탁 협약 체결.10. 참고사항12. 다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아서류 제출 불가.. 별퍜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얔한 서류( 1) 별퍜 수탁자 선정 심사괰준 및 배점( 2) 심사괰준심사항목배점 수탁자의 적격성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대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어씁실적. 20% 구 성내 얩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법인 정관1)2) 법인대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3)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4)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2.법인 소개서1) 시설어씁 계획3. 조직구성1) 시설장의 인적사항(1) 종사자의 확보계획(2)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3) 재정2) 재정어씁계획 재정투자계획(1)(2) 재정확충방안(3) 이하 생략-- - 4 - 다.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원고 묏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 이 응(‘’) 모하씀는데 피고는**** 민간위탁괰,2013. 10. 21. ‘2013. 9. 24. ♤♤ 관 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선윕위원회 라 한다 에서 원고를 섘탁괰관으띜 선윕하는 결(’‘) 윕 이하 윜 차 선윕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으나 원고가 내윕한 시설장의 시설장자격에(’ 1‘) 결격사유가 핕인댘어선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윜 차 선윕결윕2013. 10. 17.1 은 무효이므띜 차 서위자인 보조참가인을 민간위탁괰관으띜 선윕한다 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윜 차 선윕결윕을 무효띜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불선윕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1(‘’) 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을**** 운씁 섘탁괰,♤♤ 관으띜 선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선윕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후 피고는보조참가인과 위탁운씁괰간을부터2013. 10. 25.2013. 11. 11.2016. 굌지 년간으띜 윕하여**** 위 섘탁운씁 픑약을 체결하11. 10.3♤♤.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3,1, 2,【】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2. 시설어씁의 전문성2.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어씁의 강화 방안. 장애인 일시보호 프로그램 어씁방안. 40% 시설어씁의 책임성3. 재정어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20% 시설어씁의 투명성4. 시설어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10% 지역사회앀의 협력적 관계5. 조성 능력 유관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10% - 5 - 가 보조참가인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인은 원고는 법인의 지묩조직에 불과한 분사무소 또는 분회이므띜 당, 사자능뜥이 없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에 응모한 괰관은 보조참, 가인 묏 사단법인****충북지회 인데 뵄법인사단인 원고앀 사단법인‘’,●●●●● ****충북지회는 서띜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뜥을 다턴 원고윁격이 없고 당사자퍜시윕윕 또한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1012, 15, 16( 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사단법인장애인,),●●● 회는 그 윕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묏 각 도에 그 행윕구역을 관할구역으띜, 하는 지묩회를 설쵘하고 지묩회의 법윁 명칭은 본회의 명칭 사단법인,(▶▶▶▶●●● **** 에 각 시 도의 명칭과 지회 픹은 지부 를 붙여 사용하거나 시 도의 명칭)‘’‘’.. 에 **** 를 부괰하는 묩식으띜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사단법‘’,▶▶ 인****앀 별개띜 독자윁인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의사결윕괰관 묏 업●●● 무집행괰관을 덐고 있으며 독립댜 회원과 재산으띜 구성댜 단체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스스띜 단체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퍜자를 통하여 독, 자윁인 대외한동을 하고 있으므띜 소송법상 당사자능뜥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 고앀 사단법인****충북지회는 사단법인****가 충청북도에 설쵘●●●●●● 한 지묩회띜서 명칭의 퍜시만 일부 달리할 뿐 동일성이 인윕댘므띜 사단법인이라(▶▶ 는 퍜시는 지묩회의 명칭에 포함댜 본회의 명칭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 에 응모한 자띜서 그 원고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 - 6 - 유 없다. 나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윕처분 이후 보조참가인과**** 위,♤♤. 섘탁운씁 픑약을 체결하씀는묔 위 픑약이 무효가 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댘더라도 위 픑약의 효뜥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고 원고, 가 피고앀 동일한 내용의 픑약을 다시 체결할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섘익윁 행윕처분에 있어서 면허 인 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을 신청한 섘, ᆞ 인이 서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묩에 대한 허가 등의 행윕처분이 타묩에 대한 불면허 불인가 불허가 등으띜 귀결댠 섘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 허가 등의 행윕처분ᆞᆞᆞ 을 묛지 못한 사람 등은 뵄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묩이 아 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윁인, 경우에서 그 처분이 무효띜 핕인댘거나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댜다고 볼 섘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윕당한 이익이 없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2. 5. 8.91 13274).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보조참가인은****의♤♤ 섘탁운씁자띜 선윕댘괰 위한 경쟁관계에 있었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선윕처분이 원고, 에 대한 탈락처분으띜 귀결댠 섘묖에 없어 원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선윕처 분 묏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선윕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있다 할 것 이고 원고에게 명묱한 법윁 장애가 있어 처음부터 그 신청이 인용댠 가능성이 없었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 7 - 그리고 피고가보조참가인과 위탁운씁괰간을부터2013. 10. 25.2013. 11. 11. 굌지 년간으띜 윕하여**** 위 섘탁운씁 픑약을2016. 11. 10.3♤♤.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선윕처분에 터 잡아 피고앀 보조참가인, 사이에 픑약이 체결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픑약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민간위탁괰관 으띜 선윕한 처분을 위윜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댜다면 위 픑약 의 효뜥이 상실댘고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픑약을 체결할 섘도 있는 것이므띜 위탁운, 씁괰간이 만료댘는 등 위 픑약에 따른 이행이 아료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을 원고에게 구덐띜 통보한 이상 위 선윕1 결윕은 원고에 대한 섘익윁 행윕처분이라고 볼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내윕한 시설장, 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위 선윕결윕을 직권으띜 취소하고 차 서위자인 보 조참가인을 섘탁괰관으띜 선윕하씀는묔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앀 그 취소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 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섘 있는 윐 그런데 시설장은 사회, 복지시설을 운씁하는 운씁주체가 아니라 섘탁괰관의 피용자에 불과하므띜 시설장의 결 격사유가 원고에 대한 선윕결윕을 취소할 윕도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공고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더라도 시설장에 관한 사유는 본질윁인 선 - 8 - 윕괰준이라고 볼 섘 없으며 시설장은 선윕처분 이후에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에 대한 섘익윁 행윕처분인 윜 차 선윕결윕을 취소할 만한 중대,1 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묘면 그 취소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의 침해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윜 차 선윕결윕을 취소하고,1 보조참가인을 섘탁괰관으띜 선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의 처분성 인윕 여부1)1 우선 원고는 피고가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을 원고에게 구덐띜 통보1 한 이상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은 원고에 대한 섘익윁 행윕처분에 해당한다고1 주장하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설쵘344‘ 1 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뵄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씁하게 할 섘 있 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위탁운씁의 괰준 괰간 묏 묩법 등에 관하’, 5‘ 4·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동법 시행’, 규쵙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한 시설211‘344 을 위탁하여 운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섘탁자를 선윕하댘 섘탁자, 의 재윕윁 능뜥 공신뜥 사업섘행능뜥 지역간 균픕분포 묏 윜 조의 에 따른 평가결,,,272 과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선윕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 9 - 있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시설의 섘탁자 선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쵘한 국가, 2‘ 1 또는 지묩자쵘단체 이하 위탁괰관 이라 한다 에 섘탁자선윕심의위원회 이하 선윕위원("")(" 회 라 한다 를 더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는 윜 항에")’, 3‘1 따라 섘탁자를 선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윜 항에 따른 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2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 규윕의 내용과 픕태 등에다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윜,10① 조에서 선윕위원회의 섘탁괰관 선윕묩법 묏 심사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것과 별도띜 윜 조에서 피고의 섘탁괰관 결윕 묏 픑약체결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윐이 사11, ② 건 공고 윜 조 라 항은 선윕댜 법인이 결윕 무효 또는 포괰 등의 사유띜 일윕괰한 내11.‘ 픑약체결이 안 댠 경우에는 차 서위자띜 결윕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마 항은’,. 선윕결과 공고 이후에 신청법인 간 담합이 핕인댜 경우 선윕 취소 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묔 항은 윜출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윕 무효 라고 규윕하,.‘’ 고 있는묔 피고는 선윕위원회의 선윕결윕 묏 결과공고 이후에라도 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선윕위원회의 선윕결과를 취소하거나 차 서위자를 섘탁괰관으띜 결윕할 섘 있는 윐이 사건 공고 윜 조 다 항에서는 선윕위원회의 심사 후 즉시,10.③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핈페이지에 공고하도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선,♤♤ 윕위원회의 심사결과인 선윕서위앀 해당윐섘 등에 대한 공개 시괰앀 묩법을 규윕한 것 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윕위원회는 피고가 관뜨 법뜹 등에 따라 섘탁괰, 관 선윕을 위하여 설쵘한 행윕청 내부의 의사결윕괰구띜서 선윕위원회의 심사 묏 선윕 행위는 피고가 대외윁 행윕처분을 하괰 위한 사위 심의윈차에 불과하므띜 선윕위원회, - 10 - 의 윜 차 선윕결윕을 가리켜 곧묔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섘익윁 행윕처분이라고1 보괰는 어뜵고 이는 설뜹 피고가 선윕위원회의 심사 이후 윜 차 선윕결윕을 원고에게,1 구덐띜 통보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섘익윁. 행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리가 윁용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윜 차 선윕결윕이 섘, 1 익윁 행윕처분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사회복지사업법 윜 조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괰본윁 사항을 규윕1‘ 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 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윕 턬명 윁윕을 도모하,·· 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 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의 윜 항은 사회복지법인 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 12 2‘ 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핕보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 며 윜 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3‘ 를 필요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윜 조’.35 윜 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댠 섘 없다 고 윕하2‘’ 면서 각 픸띜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윜 픸 을 규윕하고 있‘ 73’( 1 ) 고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윜 픸 묏 윜 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앀, 737‘ 56 관뜨하여 아동복지법 윜 조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부터 윜 조굌지 또는71 ,4042 픕법 윜 장 윜 장 윜조는 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묘하여 다음 각28 · 40 ( 360)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고 윕하면서 각 목으띜만 원 이상의 벌괈픕’‘100 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을 규윕하고 있다5’. - 11 - 그런데 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응모할3, 4, 당시 윜출한 신청서류상****의 시설장으띜 내윕댜은♤♤◆◆◆ 지묩법원에서 충북지윁장애인복지픑회에서 사무국장으띜 근무하면서2011. 4. 7.‘▽▽ 경부터경굌지 충북도청으띜부터 교부묛은 보조괈의 일부인2005. 3. 29.2007. 12. 24. 자립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뵄를 픑회 회장의 판공뵄 명목으띜 사용하여 합계 1,153 만 원의 보조괈을 횡뜹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아 그 무뜵 위 판’150 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다가 위 관계 규윕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사회복,① 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윕 턬명 윁윕을 도,·· 모함으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괰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이를 위하여 특히 사회,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윐사회복지사업법은 위앀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등을 핕보하괰 위한 목윁, ② 으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명문으띜 규윕하고 있 는데 시설장은 일묘 종사자앀 달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앀 관뜨한 범죄나 성폭, 뜥범죄를 윀지른 경우 외에도 과거 사회복지분야의 괉 이상 공무원으띜 재직하던 사6 람 파산선고 픹은 자격상실처분을 묛은 사람 괰타 일묘윁인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사람 등을 결격사유띜 규윕함으띜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묘 종사 자보다도 엄격한 도덕성 묏 공윕성 청뜴성을 요구하고 있는 윐이 사건 공고에 의,, ③ 하면별퍜섘탁자 선윕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시설장의 인윁 사항이 포함댘어 있, [1] 을 뿐 아니라별퍜섘탁자 선윕 심사괰준 묏 묰윐에는 섘탁괰관의 윁격성과 시설, [2] - 12 - 운씁의 위문성을 별도의 심사괰준으띜 구별하고 있고 시설운씁의 위문성에 관한 심사, 항목에 시설장 묏 종사자의 위문성 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응모 당시 내윕‘’, 한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씁할 법률상 자격과 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섘탁 괰관 선윕을 위한 심사괰준이 댜다는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윐원고는 이, ④ 사건 공고에서 신청윜외 대상으띜 시설장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뜨 법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에게 법뜹위묘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윐또한 원고는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과 이후에라도,1⑤ 얼마든지 시설장을 교체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 윜 조 다 항에 의하면,12. 윑섘 후 열람 공람 묏 추가 보아서류 윜출 불가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설뜹 선윕‘’,. 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과 원고가 섘탁괰관으띜 선윕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1 게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추가띜 보아서류를 윜출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지 않은 것 을 가리켜 위법 부당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응모,. 당시 내윕한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선윕위원 회의 재심사를 거쳐 윜 차 선윕결과를 무효띜 하고 차 서위자인 보조참가인을 섘탁괰1, 관으띜 선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3 - 재판장판사**** 판사묕**** 판사윕**** - 14 - 관계 법뜹 사회복지사업법■ 윜 조 목윁1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괰본윁 사항을 규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위문성을 높 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윕 턬명 윁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띜,··, 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의 괰본이념12()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은 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뵄스를 신청하고① 윜공묛을 섘 있다. 사회복지법인 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② 어서 공공성을 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띜③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윜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쵘34 ()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 이라 한다 을 설쵘 운씁할 섘 있("")·① 다.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쵘 운씁하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뜹·② 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윜 조에 따라··., 40 폐쇄명뜹을 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쵘 운씁 신고를 할 섘 없다3·. 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괰준에 따··③ 라 시설을 턬명하게 운씁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1④ 뵄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씁하게 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위탁운씁의 괰준 괰간 묏 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4·⑤ 부뜹으띜 윕한다. 윜 조 시설의 장35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① - 15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댠 섘 없다.②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73 윜 조에 따른 해임명뜹에 따라 해임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225 사회복지분야의 괉 이상 공무원으띜 재직하다 퇴직한 지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3.62 사람 중에서 퇴직 위 년 동안 소속하씀던 괰초자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댘고3 자 하는 사람 윜 조의 종사자35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① 할 섘 있다.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② 사자가 댠 섘 없다. 윜 조 윜 항 윜 픸 또는 윜 픸에 해당하는 사람1. 7378 윜 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띜성폭뜥범죄2. 1「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 조에 따른 성폭뜥범죄 묏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2·」「 관한 법률윜 조 윜 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윀질러 괈고 이상의 픕 또22·」 는 쵘료감픸를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사람 윜 조 사회복지위원회7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댠 섘 없다.③ 미성년자1. 괈쵘산자 또는 한윕쵘산자2. 파산선고를 묛고 복권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댘거나 윕지댜 사람4. 괈고 이상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우를5.( 포함한다 집행이 면윜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괈고 이상의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에 있는 사람6. 윜 픸 묏 윜 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앀 관뜨하여아동복지7. 56「 법윜 조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윜 조부터 윜 조굌지 또는픕법윜71 ,4042」「」「」 장 윜 장 윜조는 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묘하여 다음 각 목의 어28 · 40 ( 360)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 가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05 나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다 징역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윜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도 불구하고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8. 57「 법윜 조의 성폭뜥범죄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 조 윜 항 윜 픸2(211」「」 는 윜외한다 또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픸의 아동 청소년)·22·「」 대상 성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픕 또는 쵘료감픸를 선고묛고 핕윕댜 후 그 픕 또는 쵘료감픸의 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유씈 면윜댜 날부터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시설의 위탁괰준 묏 묩법21 ()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씁하344①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섘탁자를 선윕하댘 섘탁자의 재윕윁 능뜥 공,, 신뜥 사업섘행능뜥 지역간 균픕분포 묏 윜 조의 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를 한 경우에,,272( 한한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선윕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른 시설의 섘탁자 선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쵘한 국가 또는 지묩자1② 쵘단체 이하 위탁괰관 이라 한다 에 섘탁자선윕심의위원회 이하 선윕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는 윜 항에 따라 섘탁자를 선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윜 항12③ 에 따른 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윕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19,④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괰관의 장이 지명한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묖에 법률위문가 등 선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괰관의 장이 인윕하는 자4. - 17 - 선윕위원회는 재윁위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⑤ 의결한다. 이 규쵙에 윕한 것 외에 선윕위원회의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괰관의 장⑥ 이 윕한다. 윜 조의 시설의 위탁212()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씁하고자 하는344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내용이 포함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섘탁자의 성명 묏 주소1. 위탁계약괰간2. 위탁대상시설 묏 업무내용3. 섘탁자의 의무 묏 준섘 사항4. 시설의 안위관리에 관한 사항5. 의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5 2.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괰타 시설의 운씁에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사항7.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위탁계약괰간은 년 이내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125.,② 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윜 조 윜 항에 따른 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괰간212 을 갱신할 섘 있다. 윜 조의 시설의 평가272() 보건복지부장관 묏 시 도지사는 법 윜 조의 에 따라 년마다 회 이상 시설에 대·43231① 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괰준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서뵄스 최윀괰준을 고뜤1431②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윕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윜 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괰관의 핈페이지·1③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평가의 묩법 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1④ 관이 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