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회장이 회원들의 얼굴과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명 관련 재판의 자료로 제출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15 62431 ( ) 원고 ****피항소인(), 굀 1. **** 유2.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선고 가소판결2015. 10. 7. 2015138744 변 띠 종 결2016. 6. 3. 판 결 선 고2016. 7. 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 2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 들 선윕자 윕부하 권씤준 굀종섘 **** **** **** () , , , , , , 이하 ****들과 선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 이라고 한다 에게 각 원 묏 (‘’)2,500,000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갚는 2014. 12. 17.5%,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1, 괰각한다. 이 유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윁격이 없는 자를 상대띜 한 소띜 , 서 부윁법하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윁격은 원고의 청구 , 자체띜써 판가름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섘댘는 것이므띜 괉부의무자 띜 주장댜 자가 윕당한 피고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 다판결 (1995. 11. 28. 95 18451 등 참조피고는 원고띜부터 그 괉무의무자띜 주장댜 당사자이므띜 피고의 위 본안 ), ,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2. - 3 - 가 인윕사실 . 체육관 묰드민턴클럽은 ****에 있는 체육관에서 묰드민턴 동 1) **** 픸회 한동을 하는 사람들띜 구성댜 단체인묔 이하 이 사건 클럽 이라고 한다원고들(‘’), 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회장이었던 자이다, .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거가 실시댘었는데 원고 굀앀 피고가 2) 2013. 11. 24. , **** 회장 입후보자띜 출마하씀고 그 중 피고가 회장으띜 선출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씀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3) 2014. 1. 12. ,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윜명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윜명결의 라고 한다 가 이루(‘’) 어음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 윜명댘었다는 내용의 문자. 2014. 1. 13. 륔시지를 보내 윜명결의를 통보하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촡 사이에 이 사건 윜명. 결의의 효뜥에 관한 분쟁이 묜생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클럽을 피고띜 삼아 서울중앙지묩법원 가합 4) 2014. 1. 29. 2014 픸띜 이 사건 윜명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이에 대하여 이 5437. 사건 클럽은 원고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클럽을 분열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 임시총회 월띀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고의윁으띜 묩해하거나 의도윁으띜 클럽 회원들의 , , 운동을 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 면서 이 사건 윜명결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 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씀고 이에 이 사건 클럽이 서울고등법원, , (2014 나에 항소하씀다54160). 한편 피고는 위 가합픸 소송의 변띠종결 후인 경 이 사건 5) , 201454372014. 10. 5.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섘회에 걸쳐 촬씁하 여 덐었다가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앀 함께 위앀 같이 촬씁댜 원고, 2014. 12. 17. - 4 - 들의 얼굴 묏 신체가 나씨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윜출함으띜써 원고들이 이 사 건 클럽의 회의 묏 운동을 묩해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운씁을 묩해하는 것처럼 증거띜 사용하씀고 원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클럽으띜 하여괈 , 2015. 3. 5. 자 준뵄서면과 함께 또 다른 원고들의 사진들을 증거띜 윜출하도띝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 2 6, 나 판단 . 초상권 침해 등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윜조 인간의 존엄과 가쵘 행복추구권윜조 사생한의 뵄 10 (, ), 17 ( 묀과 자유 띜부터 도출댘는 일묘윁 인격권으띜서 초상의 촬씁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 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퍜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씈훼손윁 퍜프과 결부댘거나 상업윁으띜 악용댜 경우 , 초상권이 침해댘었다고 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들의 얼굴 묏 신체를 사 , 진촬씁하씀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위 사진들을 원고들에 대한 뵄난 묏 공, 격 자료띜 사용하씀는묔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띜 , ,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클럽으띜 하여괈 원고들의 사진을 이 사건 윜 , 명결의 무효핕인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괰 위한 증거띜 윜출한 것에 불과하므띜 그 , 행위에 위법성이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초상권 묏 사생한의 뵄묀. 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댜 장소, - 5 - 에서 이루어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섘집할 목윁으띜 이루어음다는 사유만으띜 윕 당핔댘지 아니하므띜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6. 10. 13. 2004 16280 ) 1) 피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3) 자신의 의사에 묘하여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윕이 없 , 는 한 윕신윁 고통이 섘묘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띜 입은 윕신윁 고통에 ,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핕윕할 섘 있는 것인묔 대법원 선고 다판(2013. 6. 27. 2012 31628 결 참조원고들과 피고의 사회윁 지위앀 관계 원고들의 얼굴 등 사진들이 윜출댜 동), , 괰 이 사건 윜명결의 무효핕인 소송 중에 이 사건 클럽이 법원에 윜출한 서류 등이 ,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댜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각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0. 결띠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 ,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성섘 1) 위 대법원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윕, 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섘집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의 일상생한을 촬씁한 행위가 초상권 묏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 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씀다. - 6 - 판사 강동원 판사 문프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