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폐지됨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사건 발생 후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다.
• 원심 법원은 법령 변경으로 형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처벌 규정이 없어져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법률 변경 후에도 이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였고, 대법원은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
• 법령 변경으로 형벌이 폐지된 경우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 법률 변경이 과거 법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처벌했다고 반성해서 바뀐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심은 이 법리에 따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상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의 다툼이 없었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처벌 규정이 없어지면, 새 법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법률 변경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