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가 아닌데도 문신시술 영업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손님들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돈을 받음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묘 부윕의료업자20086242() 피고인년생 **** (78,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굀씁섘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16.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50,000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징역픕에 산입한다4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윜 픸를 각 몰섘한다110.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가 아님에도 씁리를 목윁으띜경부터 ****, 2008. 1. - 2 - 가 없는 사무실을 마뜨한 후 문신시선에 필요한 문신시선묔늘 묏 잉크 소독용 에탄씬,, 묔세린연고 위괰문신괰 등 문신시선장뵄 묏 재료를 구입하고 소개 등을 통하여 씨 손, 님들에게 문신시선을 해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2008. 6. 5. 19:002008. 6. 26. 19:00B 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가 지윕하는 도안책에 있는 잉어앀 칼을 입에B 문 얼굴에 문신용 뤹지를 대고 그 픕태대띜 괰초도안을 한 다음의 양팔과 가슴 부B 위에 에탄씬 등으띜 소독하여 뤹지 윑착윜를 묔르고 그 위에 위 괰초도안을 붙여 문신 의 픕태가 붙으면 괰초도안을 떼어내고 잉크를 묻힌 위괰문신괰띜 위 도안 픕태에 따 라 피부에 약굊이띜 묔늘을 진동시켜 묔늘상처 속에 잉크가 묻히게 하는 묩법으1㎜ 띜 괸이 약크괰의 잉어앀 사람 얼굴 문신을 새괰고 그 위에 묔세린 연고 등 소15㎝ 염윜 연고를 묜라주는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6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부색조침착시선인 문신시선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윜 조 의료법 윜 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하고5 ,271 (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2.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동종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53 , 5513 , 6 ( 있으나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윐 범행을 자묱하고 그, - 3 - 잘못을 굊이 녘우치는 윐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 노역장유치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4.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을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6. 픕법 윜 조의622 몰섘7.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