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생을 성추행한 뒤, 그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와 위증을 반복함

- 1 - 사건고단무고20087576 피고인년생 남**** (50, ), 등띝괰준지 **** 검사****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3. 31.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던 학원의 **** 당시 세 를경부터 개월 동V( ,8 ) 2004. 7.4 안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죄띜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년을222007. 5. 11.5 선고묛고 같은 해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핕윕댘자 위 사건의 재판과윕에서 사10. 11. 실대띜 증언하씀던**** 대하여 이들이 위증하씀다고 부산지묩검찰청에 고소하씀다B. 그런데 위앀 같은 피고인의 고소가 씤히뜤 무고띜 묝픀윸 부산지묩검찰청픕윜,2008 픸띜 인지댘어부산지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같은 해167822008. 5. 9.1 6 - 2 -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0. 23.. 피고인은 위앀 같이 자신이 무고죄띜도 처벌묛게 댘자 무고에 대한 재판과윕에서가B 또다시 위증하씀고가 위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성교육을 피고인에게 의뢰, **** 하고도 재판 과윕 ****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허위 고소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과 같은 달****에 있는 ****에서띜2008. 11. 11.21.B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B. 자 고소장은가 피고인에게 성교육을 의뢰하여에게 성교육을 한 것2008. 11. 11.‘**** 임에도는 피고인의 가족 학원 원장 학원 선생 ****게 피고인한테 성교육을 의뢰한B,,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씈를 훼손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었고자 고소장은가도무고 사건의심 재판에서 자신이, 2008. 11. 21.‘B2008 71671 피고인과 함께학생을 성교육 하씀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위픀 알지 못한다V 고 위증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교육을 뵙자하여 학부모인등 몰래 학원생인에게 포르,**** 노 씨디를 보여주면서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괰를 빨게 하거나의 성괰를 만지는22V 등 성추행 한 것이었고가 피고인에게의 성교육을 의뢰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성교**** 육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학원을 운씁하던학부모인의 어뤸니,C,B, V 인등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를 성추행한다는 사실을 위픀 모르고 있었다DV.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작성댜 고소장들을 서울중앙지묩검찰청 민원위 담관실띜 묜송하여과에 윑섘댘도띝 함으띜써를 무고하2008. 11. 13. 2008. 11. 25.B 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156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은 자신이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띜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행에 대해 선고22 묛은 징역 년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핕윕댘었을 뿐5 만 아니라 당시 법윕에서 증언한가 위증하씀다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이유,B 띜 고소인인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띜 괰소댜 사건의 윜 심에서 선고댜 징역 년 월의11 6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이미 핕윕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위히띜부터의 성교육을 의뢰묛아 학습효과를 높여 줄 목윁 아래 성교**** 육을 실시한 것이지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뵄상식윁이고 뵄윤리윁인 주장을 유V 지 강변하면서 재차를 명씈훼손 묏 위증으띜 고소함으띜써를 성추행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뜤는 태도만을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을 위픀 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띜 인하여 당시 피해자묏 학부모 등을 뵄롯한 사건 관뜨자들에게 윕신윁 고통과V 부담을 지속윁으띜 가중시키고 있는 윐 **** 뵄추어 보면 동종 범행을 묘복하는 피고, 인에 대해 또다시 실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횟섘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 4 -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