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노동조합원이 참가인 회사들로부터 하위 인사고과를 받고 승격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청구함

• 2014년 12월, 원고 노동조합이 소외 1 회사 지회로 설립되었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도 만들어졌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 회사들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주고 승격을 누락시키는 인사 조치를 반복했다.
• 원고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이러한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이 늦었다며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 원고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주고 승진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참가인 회사들이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분류하고, 낮은 평가와 승격 누락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점을 인정했다.
•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이 단순한 과거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불이익 조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3개월)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 이후로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부당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주고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불이익임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