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조합에서 콘베이어 청소 작업 중 옷이 끌려 손과 팔꿈치를 다침.

• 2015년 2월 4일 저녁 8시 40분경, 원고는 OO영농조합법인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콘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오른쪽 손과 팔꿈치에 부상을 입음.
• 원고는 2015년 2월 11일에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3월 10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15년 5월 20일 심사청구를 했으나 7월 21일 기각되었고, 9월 23일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12월 28일 다시 기각됨.
• 원고는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가족들이 조합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으며 급여도 가족 간 합의로 정해진 점 등을 들어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원고는 계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가족과 함께 조합을 공동 운영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 원고는 2007년부터 조합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고,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장려수당이 있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은 없었음.
• 조합의 임원과 근로자 대부분이 원고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급여도 가족 간 합의로 정해졌으며, 실제 조합 운영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관리함.
•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하는 등 사업주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임.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조합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에 가까워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부상 당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조합에서 일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도 거부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