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명칭을 ****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 1 - 사건누고속도띜출입시설명칭변경결윕처분취소2014 40656 원고 항소인,1. A 2. B ****3.IC 대퍜자 위원장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국토교통부장관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선고구합판결2013. 12. 13.201321045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7.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윁으띜 피고가****의 검1,,2013. 3. 26.‘ 암나들목 명칭을 **** 으띜 변경 결윕한 처분을 취소하며 씈뵄윁으띜 피고가’‘’,, **** 출입시설의 명칭을 **** 으띜 결윕한 처분을2013. 3. 26.‘’ 취소한다.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윜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1 다르지 아니하고 윜 심에서 윜출댜 각 증거앀 당심에서 윜출댜 갑 윜 픸증의내지, 1141 의 괰재를 모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묰척한 윜 심의 판단은 윕당하다고 인윕41 댜다 원고는 당심에서 주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나들목은 도띜에 해당하므띜 도띜[, 법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본문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조의241 , 242 1191 , 192 윜 항 등은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직윑윁 구체윁 이익을 개별윁으띜 보픸1. 하는 규윕이고 공공시설물이 그 관할구역과 위픀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물이 소재한 지묩자쵘단체의 주민에게 위 공공시설물의 명칭으띜 그 지묩 자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원고에게 헌법상 윁법, 윈차의 원쵙 묏 윁법한 괰준 윈차에 따라 지묩자쵘단체 내 공공시설물의 명칭을 부, 여 변경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각 법뜹이 나들목 명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직윑윁 구체. 윁 이익을 보픸하는 규윕이라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나들목을 도띜의 일부띜, - 3 - 본다 하더라도 도띜의 명칭이 지묩자쵘단체의 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거나 직윑 연관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 그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윁 지위에 씁향, 을 주는 것도 아니므띜 헌법재판소선고헌마위원재판부 결윕의(2006. 3. 30.2003837 취지 참조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지묩자쵘단체의 명칭에 대한 것), 과 같은 보픸의 대상이 댜다고 볼 섘 없다 한편 헌법 윜 조 윜 항의 윁법윈차원쵙은.121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률이 윕한 윈차앀 그 실체윁인 내용이 합리성과 윕당성을 갖춘 윁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의 하나인데 위 원쵙 그 자체가 묔띜,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근거가 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윜소괰간이 도과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윜 심에서 윜, 1 출한 을 윜 픸증 진윕서 의 괰재는 잘못 괰재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8(), 고들의 주장과 같이 문서의 객관윁 문언을 뛰어넘어 해석할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찾 아볼 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윜 심 판결의 이유항 괰재앀 같11, 2 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82 ,420. 결 론2.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굀명섘 판사여운국 판사권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