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강제징수하자, 원고가 파산 면책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함

• 원고는 2014년 4월 3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4,120원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4년 9월 파산을 신청하여 2014년 10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년 8월 19일 면책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2018년 2월 2일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 위 재산세 등을 강제징수하였다.
• 원고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부청구 없이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며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년 증여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2014년도 및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받았고, 2014년 10월 파산선고 및 2016년 8월 면책 결정을 받은 뒤 피고가 2018년 2월 강제징수하자 파산관재인에 대한 교부청구 없이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는 점,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이지만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라는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므로,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납세의무의 귀속이 문제된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곧 위○○라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강제징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조세채권의 귀속 주체와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집행인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파산·면책과 조세채권의 처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