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뒤 피고 동의 없이 피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함

• 원고는 2002년 4월 1일경 피고와 피고의 대리석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였다.
• 원고는 피고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 없이 2002년 6월 28일 피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2003년 7월 25일 등록을 받았다.
• 피고의 상표는 유럽연합 산하 상표·디자인 관리조직에 2001년 2월 20일 등록된 것으로, 유럽연합 가맹국 다수가 파리조약당사국이어서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해당한다.
•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 상표는 영문자 부분이 동일해 호칭과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대리석 등 건축자재로 유사하다.
• 피고는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04년 9월 23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05년 1월 14일 변론이 끝난 뒤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와 대리석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대리인이었는데,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유럽연합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했다. 피고가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지자 원고가 심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등록 당시 취소사유가 있었는지였고, 등록 이후의 계약위반 사정은 판단에 고려되지 않았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와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 동의 없이 유사 상품에 출원·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와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국내 대리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 동의 없이 유사 상표를 출원·등록했으므로 취소사유가 인정된다.
•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등록상표가 출원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등록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위반 같은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설령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일 뿐, 등록취소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 동의 없이 그 권리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록 이후 당사자 사이의 계약 분쟁은 취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등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