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20년 넘게 화물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2009 1094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11. 19. 판 결 선 고2009. 12. 17.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1.2009. 3. 25.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철도청철도차량정비창 화차 공장에 보조공으로 입사하.1981. 5. 1.**** 였다가철도원 기능 등급으로 특채된 후 줄곧 화차 공장에서 화물차량, 1988. 10. 4.102 관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철도청에서 퇴직,2004. 12. 31. 한 뒤부터 한국철도공사 소속철도차량관리단 화물차량 부 차량관리2005. 1. 1.**** 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철도차량 정비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 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구합호로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의2007 14404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사업장의 소음정도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공, 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울고등법원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08 94942008. 10. 9. 항소기각 되어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 11. 1.. 다 원고는피고에게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2008. 11. 21. 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건강보험,2009. 3. 25.‘ 급여 내역상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고대2004. 12. 31., ****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회 진료 받은 기간은부터32005. 12. 22.2006. 2. 2.○ 까지인데 당시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직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15 ,1 ,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작업환경 및 담당업무(1) 가 원고가 근무기간별로 담당하였던 세부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 연 도근무조직 명담당업무세부작업내용주요작업공구비고 1981. 5. 1987. 6.∼ 상체조보조공 차체장치 분해정비 각종화차 상 측판-, 굴곡부 교정 불량 상 측판 철거 및-, 취부 용접 ( ) 각종 하화장치 분해검수-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1987. 7. 2000. 2.∼ 대차조 검수원 대차장치 분해정비 대차 각부 분해 검수 및- 조립 볼스타 사이드후렘등 ( ,) 베어링 분해검수- 윤축분해검수 휠 액슬-( , ) 베어링철거 및 세척· 그리이스주입 및 취부· 해머 지렛대 , 브러쉬 천정기중기 윤축프레스 전기용접기 베어링검수기계 2000. 3. 2001. 6.∼ 상체조 검수원 노동조합 업무 작업 미수행 2001. 7. 2003. 5.∼ 대차조 차 량 관리원 대차장치 분해검수 대차 각부 분해 검수 및- 조립 볼스타 사이드후렘등 ( ,) 윤축분해검수 휠 액슬-( , ) 윤축분해검수 휠 액슬-( , ) 베어링철거 및 세척· 그리이스주입 및 취부· 해머 지렛대 , 브러쉬 천정기중기 윤축프레스 전기용접기 베어링검수기계 - 4 - 나 원고가 근무하던 화차 공장은 화물수송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 화물을( )2, 직접 적재하는 상체의 경우 각종 강판의 절단 및 용접 굴곡 된 강판의 교정 개폐문,, 정비 등의 작업을 하고 레일과 접촉하는 대차의 경우 제동장치 등을 규정에 맞도록, 분해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 다 위 작업장의 소음은 주로 화물차량 수리를 위한 망치의 타격 산소절단 임( ),, 팩트 그라인딩 작업 등 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고 그 외 화물차 세척 작업을 할 때 ,, 도 고압 물분사로 인한 높은 소음정도 이 발생한다협회에서 실(100dB). ******** 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철도차량정비창 화물**** 차량국 내 소음은년 상반기년 하반기년 상200273.4~94dB, 200281.3-89.3dB, 2003 반기년 하반기년 상반기년81.1~87.6dB, 200381.5~91.1dB, 200481.9~ 95.4dB, 2004 2003. 6. 2005. 9.∼ 연결조 차 량 관리원 연결완충 장치분해 검수 연결완충장치 분해검수- 연결기분해 및 조립작업·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2005. 10. 2005. 12.∼ 상체조 차 량 관리원 연결완충 장치분해 검수 연결완충장치 분해검수- 연결기분해 및 조립작업·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2006. 1. 2006. 4.∼ 상체조 차 량 관리원 제동장치 분해검수 제동장치 분해검수- 제 제동통 분해검수· 2 전기용접기 지렛대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2006. 5. 현재∼ 상체조 차 량 관리원 차체장치 분해정비 각종화차 상 측판-, 굴곡부 교정 불량 상 측판 철거 및-, 취부 용접 ( ) 각종 하화장치 분해검수-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 5 - 하반기로 측정되었다73.4~92.7dB. 라 위 화차 공장 내 작업인원 중 청력 관련 요관찰자의 수는년도 명( )2200232 , 년도 명년도 명년도 명에 달하였다200326 , 200438 , 20053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2) 가 원고는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최초로 좌 우측 청력에 이상이( )2002. 11. 26.·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해인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2003. 10. 10. 사상 좌 우측 모두 기도청력의 평균손실치가에 달하여 혼합성 난청이라는 진단을·45dB 받았으며 다시 년 후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의 기,12004. 9. 16. 도청력 평균손실치가우측의 기도청력 평균손실치가에 달하여 감각신경성55dB,53dB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 뒤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인( )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 우측 모두 기도청력의 평균손2005. 11. 23.· 실치가에 달하여 양측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어경대학교55dB,2006. 1. ****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전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학적 검,,, ‘○ 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좌측의 역치를 보이고,60dB,65dB 있다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 대학교병원의 의사 최1) ******** 후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업적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 생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원고는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20,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이한 병력이 없으며 약 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10 - 6 -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관련성은 확실한 것으로 판, 단된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송2) ****○ 작업환경소음 이외에 달리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제 호증 내지 호증 제호증 을 제[],2, 3 , 69 , 11, 12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라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음1988. 10. 4. 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물차량 정비부서에서 년 이상 근무를 하여 왔고 그 소음16, 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인에서에 달하였으며 게다가 근무시간 내내73dB94dB,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 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다른 사유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 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철도, 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인과관계 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 원 신분을 벗어난이었고 그 전에부터까지 철도청2006. 1. 16.,1999. 1.2004. 12. 31.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으므 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년부터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20022004 - 7 - 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특히,2003. 및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10. 10.2004. 9. 16. 법률 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혼합성 난청 내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정밀진단 시점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2006. 1. 16. 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16 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1,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당 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결론4. 원고 청구 인용.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현락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2. 6.9462)■ 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1(①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14.:22「」「」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퇴직한 자()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 조의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6 4 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3 ()4 2① 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자 별표 제 호의 내지 의 에 해당하는 상이6. 4 2 6: 1 2 2-1 2-15 1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