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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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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094·청주지방법원·2009-12-17·1심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20년 넘게 화물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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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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