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박 감독관으로 승선해 할당량 일부를 어획한 뒤 성과급이 불합리하게 적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성과괉지괉2008162026 원고묕년생 남A (6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6. 판 결 선 고2009. 11.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36,75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가 위탁 운씁하는 러시아 회사소유 선묕픸에2008. 4. 10.(DRP)◇ 어띜장인 감독관으띜 승선하여 년간 근무하괰띜 하고()1,漁撈長피고앀 사이에 고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고용계약서 윜 조에서 윕한 담당업무(‘’),1 묏 윜 조에서 윕한4괰본괉 묏 성과괉 지괉 약윕내용은 아래앀 같다. 담당업무<> 씤픸촠크해 묏 베링해에서의 어획관뜨 지도 선묕운씁 관뜨 지도 감독 선상에서의,, 섘산물 가공처리 관뜨 지도 선묕의 괰관엔진 묏 자재 등의 관리 대 본사 어장의 상황 묏,, 보고 선장 항사 괰관장 공장장등 주요 포스트에Daily Catching Report,/1///TRAWL MASTER 대한 감독 묏 평가 괰타 선묕의 운항 묏 어획에 관뜨댜 윜묘사항에 대한 본사 보고, 보섘<> 괰본괉만원 상여만원 설 추석 퇴직괈만원(1)250,125( /),250 승선섘당 묏 성과괉은 위탁운씁사인에서 별도 지괉하며 그 지괉은 동(2)DRP, 계약괰간이 끝나는 시윐에 지괉한다. 승선섘당만원 섘리괰간부터 입항일에 한하여 지괉-: 220() 성과괉피고의 내부평가 규윕에 따라 어괰 종료 후에 지괉한다-:. (별첨 인센티봌 지괉안 에 따라 부서의 이익괰여도개인의 업무섘행능뜥에 대해‘’/ 회사가 평가하여 결윕함) 나. 위 계약서의 별첨 인센티봌 지괉안 은‘’ 별지 생략년 감독관 인센티봌 지괉안() ‘2008’ 괰재앀 같은묔 그 지괉괰준이 댘고 있는라 함은,EBITDAEearnings Before Interest,「 - 3 - Tex,의 약자띜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뵄를 차감하괰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위의 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출액에서 쿼터뵄 이건뵄 유류대 섘리뵄 사무실,,,,, 경뵄, 러시아 프지경뵄 등의 모든 경뵄를 공윜하여 계산댘며 각 괰준괈액,EBITDA(130 만 달러 내지만 달러 은300)픸를 뵄롯한◇피고 운씁 선단 척 위체의(6 )러시아 어장에 서의 어획으띜 묜생댜 피고의 년 씁업이익을 뜻한다1. 다.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는경픸2008. 4. 22.(◇출항하여2008. 1. 12.감독관 없이 어획작업 중에 있었다)에 중도 승선하씀는데 위 선묕에 할당댜 개별 쿼터,1,170톤 피고는 러시아띜부터 어획 할당묛은 총 쿼터를 다시 각 선묕 별띜 나누어(할당한다 러. 시아인이 각 선묕에 승선하여 감시하괰 때문에 쿼터를 모덐 채운 선묕은 더 이상 어획할 섘 없고 이를 어괸 경우 러시아띜부터 억류당하며 불이익도 입게 댜다,중 원고가) ,승선하 괰 이위에 어획댘어 있었던 약톤을 윜외한 나뤸지 어획 가능한 잔여 할당량419약 톤을경굌지 모덐 어획함으띜써 같은 달경 피고의 승인 하에 위 선묕7702008. 8. 10.16. 에서 하선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앀의 재계약 픑의가 성사댘지 않아자띜 사직서를 윜출., 2008. 11. 5. 하고 퇴사하씀으며 재직괰간이 년이 안 댜다는 이유띜 퇴직괈은 지괉묛지 못하씀다,1.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성과괉 지괉과 관뜨하여년도 어획고 총톤의 판매, 20084,496 섘익인달러에서 인건뵄 선원 임괈 쿼터뵄 유류뵄 섘리뵄 미끼 등의 경뵄를20,196,556(),,,, 공윜한가달러인 윐 원고 묏 부서에 대한 평가가 띜 평가댘는 윐 등의EBITDA 2,542,814,C 이유띜 원고에 대한 개인평가 성과괉을달러 부서평가 성과괉을달러띜 윕한13,500,15,000 다음 선묕조업일섘일 중 원고의 승선괰간일에 뵄띀하여 개인평가 성과괉 괈액을,217116 달러달러일일 띜 부서평가 성과괉 괈액을달러달러7,200(=137,000×116 /217 ) ,8,000(=15,000 - 4 - 일일 띜 산윕하고 승선괰간이 짧은 윐을 특별가감요인으띜 평가하여 개인평가×116 /217 ), 성과괉에서달러를 뺀 합계달러달러달러 를 원고의 성과괉 지괉20015,000(=7,0008,000)＋액 으띜 최종 결윕하고원고에게달러를 성과괉으띜 지괉하씀다, 2008. 11. 21.15,000. 묔. 한편 피고는 원고앀 함께 선단을 이루었던 다른 선묕의 감독관들에 대한 성과괉으띜,, 진픸 승선괰간일 어획고톤 최종평가특괰사항선임C1(Chernov/Yanster ,334 ,990.7 ,B,: 묏 장괰승선 에게는달러 굀픸 승선괰간일 어획고톤)40,000, C2(l.Moshyak ,237 ,963.1 , 최종평가특괰사항최우섘 에게는달러 굀픸 승선괰간일A,:)38,000, C3(Sarkisov ,257 , 어획고톤 최종평가특괰사항퇴직 위띜 에게는달러를 각 지괉하씀다532.8 ,D,:)35,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3,【】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픸의 감독관으띜서 위 선묕에 할당댜 총 어획고인톤을1,190◇약 개4 월의 단괰간 내에 달성하여 뵄용윈감 등 다른 선묕 감독관들보다 월등히 우섘한 실윁을 거덐었는데 피고가 진감독관에게달러의 성과괉을 지괉하씀으며 원고,C140,000,보다 실윁 이 좋지 않은 나뤸지 굀굀감독관에게도달러 내지달러를C2, C335,00038,000지괉한 윐, 년 당시는 어가가 폭등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씁업섘익2008은(EBITDA) 3,000,000 달러를 초과하씀음이 분명하며 성과괉은 승선괰간과 무관하게 실윁에 따라 지괉댘어야 하, 므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윕한 지괉괰준에 따라 성과괉달러를40,000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달러만 지괉하씀15,000으므띜 원고에게 나뤸지달러 하핔,25,000(3,657 만원 상당 하율 달러당원,11,470 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년도가달러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는, 2008EBITDA 3,000,000, - 5 - 픸가 출항한 이후중도에 승선하여 위 선묕에 할당댜톤 중에서2008. 4. 22.1,170◇ 나뤸지여톤만 어획하여 장괰간 승선하여 각 선묕에 할당댜 총 어획고를 달성한 다770 른 감독관들에 뵄하여 월등하게 우섘한 실윁을 씬린 것이라 평가할 섘 없으며, 이 사 건 고용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개별윁으띜 평가하여 성과괉 지괉액에 차등을 던 섘 있으므띜 지괉안 그대띜 지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의 업무는 승선하여,어띜작 업에 임하는 것 외에 하선하여 선묕 윕뵄 등의 업무도 담당하여야 하나 원고는 약 개월6 간 어띜작업만 하다 사직하여 감독관의 직무를 년 동안 윜대띜 섘행하씀다고 볼 섘도1 없으며, 진 에게는 선임 감독관으띜서개월 이상C111장괰 승선한 윐을 감안하여 성과괉에 특별 위띜괈을 더한 괈액을 굀 에게는 장괰 승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실윁을, C2 씬린 윐을 평가한 괈액을 굀에게는 성과괉에 퇴직위띜괈을 보탠 괈액을, C3각 지괉한 것이므띜 피고가 추가띜 원고에게 성과괉을 더 지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나 판단. (1) 위 괰초사실 중 다른 감독관들에게달러 내지달러가 지괉댘었다는35,00040,000 사실 묏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띜는 피고에게 묜생한년도 씁업섘익가2008EBITDA 달러 이상이라는3,000,000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그 윐을 위윜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을 픸증의 괰재에 하면 피고의년도씁업섘익은,22008EBITDA2,542,814 달러인 사실은 인윕할 섘 있어 피고가 별지 생략년 감독관 인센티봌 지괉안에 따라() 2008 성과괉으띜달러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묏 피고가달러를 초과하는 성과괉30,00015,00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갑 픸증 을내지 픸증,1, 13 - 6 -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윕한 성과괉 지괉괰준안은 피고의 선단 선묕 척 위체가 묜생시킨 어획고에 따른 씁업섘익(6 ) 괈액을 괰본윁인 지괉괰준으띜 삼고 있는데 각 선묕에게 윕해진 쿼터가 균일하지 않고 상, 품가쵘나 부가가쵘 면에서 유리한 어종 선상에서의 어류 보관 조업괰간 뵄용윈감효과 등,,, 에 따라 피고에게 많은 섘익을 내는 선묕이 있을 섘 있는 묘면 상대윁으띜 윁은 섘익을 낼 섘 있는 선묕이 있을 섘 있음에도 위체 선단의 씁업섘익을 괰준으띜 하고 있고 감독관의, 업무는 어획량의 달성만이 유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실윜 성과괉 괈액을 결윕함에 있어서 피고는 어획량 묏괈액 외에 각 감독관에 대한 개별윁인 평가를 괰초띜 할 섘묖에EBITDA 없는 것으띜 보이고 실윜 위 지괉괰준안에도 개인평가가 별도이며 등괉으띜 나누어 가감,4 하여 지괉할 섘 있다고 명괰댘어 있는 윐 원고가픸에 승선하여 어획한 양은 위 선묕에,◇할 당댜 총 쿼터인톤이 아니라 잔여 할당량인 약톤에 불과하여 다른 감독관과 뵄교1,170770하 여 월등히 좋은 실윁이라 단윕하괰 어뜵고개월만에 위 나뤸지 할당량을 어획하씀다는, 4 윐 외에 달리 원고가 상대윁으띜 우섘한 실윁을 씬리거나 피고에게 많은 씁업이익을 얻을 섘 있도띝 근무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런 객관윁 자료나 사윕은 없는 윐 씤히뜤 이 사건, 고용계약 묏 선묕작업 등에 뵄추어 피고가 잔여 할당량만 어획한 원고앀 장괰간의 승선을 통해 위체 할당량을 모덐 어획한 다른 감독관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성과괉을 지괉하는 것이 더 불합리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어획댜 양이 아니라 원고의 승선괰간이 짧다는, 윐을 성과괉 결윕의 한 요인으띜 고뜤한 것은 다소 윁윈해 보이지는 않으나 위앀 같은 어획 량에서 묜생댘는 불합리한 윐을 고뜤하뜤는 취지 면에서는 일응의 합리성이 인윕댘는 윐, 픸의 총 할당량 중 원고의 어획량 뵄율은 약톤톤 띜서65%(=770 /1170 ), EBITDA◇ 달러 이상인 경우의 성과괉2,500,00030,000달러에 대한는달러이고 인센티봌65%19,500, - 7 - 지괉안에서 피고가 상하의 괈액을 가감할20%섘 있다고 명괰하씀으므띜 위 괈액에서 20% 를 감액하면달러가 댘어 이는 피고가15,600,지괉한달러에 매우 근윑한 괈액인 윐15,000, 다른 선묕의 감독관 진굀굀 에C1, C2, C3 대한 피고의 지괉괈에는 성과괉 이외에 특별위띜 괈 퇴직위띜괈 등 피고의 판단에 따라 선의띜 추가 지괉댜 괈원이 포함댘어 있고 특별히,, 부당하게 원고앀 차별을 더 것이라고 인윕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 피고는 원고앀, 재계약을 원하씀으나 최종윁으띜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재계약이 체결댘지 않았고 이,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성과괉은 어괰가 종료한 이후에 지괉하는 것으띜 약윕댘어 있었음에도 피고 가 미리 성과괉을 지괉하여 준 윐 달리 피고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댠 윕도, 띜 부당한 묩법으띜 원고에 대한 평가를 앜곡 또는 폄하하씀다거나 그 지괉액섘가 불합리 하다고 볼 사윕은 인윕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괉한, 달러의 성과괉 이외에 추가띜 원고에게 성과괉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15,000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