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사로부터 T-50 주익 생산권을 넘겨받으며 권리포기대가금 1.1억 달러를 받음

• 2003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원고)은 대한민국(피고) 국방부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 T-50 25대 등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는 록히드사가 갖고 있던 T-50 주익(날개) 생산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넘기면서 지급하는 권리포기대가금 1.1억 달러(약 1,298억 원)가 포함됐다.
• 이후 감사원은 이 권리포기대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계약 특수조항에 따라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무원의 착오가 없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국고 손실이 없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권리포기대가금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 주익 생산권을 록히드사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받은 권리포기대가금 1.1억 달러에 대해, 국방부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금액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국고 손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착오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 권리포기대가금은 록히드사가 주익 생산권을 포기한 대가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으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 비용 부담은 공무원의 착오가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와 국익 차원에서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이었다.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무관리관실 검토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받은 1.1억 달러 권리포기대가금은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가 없으므로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계약의 특수조건과 국방부의 자발적 비용 부담 결정에 근거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