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들 및 박은 교통사고 피해자 유와 그의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

- 1 - 사건라손해배상 자2010 2293(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인박1. OO 유2. OO 항고인들 주소 서울 구 동호OO OO OO-OO, OOO 제1심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자가단명령2010. 11. 10. 2008 211715 제 심 명령을 취소한다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들 및 박박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항고인 유 는 그의 모친 항.(,OO,●● ●● 고인 박 는 그의 형제임 는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OO) OOOOOO 가단손해배상 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각 일부승소판결을2008 211715( )2010. 8. 19. 선고받았다 항고인들 및 박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위 법원에 항소장.2010. 9. 9.●● - 2 - 을 제출하였으나 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제 심 재판장은항고인들 및 박 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12010. 9. 28.●● 부터 일 안에 항소장 인지액원 항고인들 및 박모두의 소가7646,000 {94,609,577●● 원 박원 항고인 박원 항고인 유원 을(76,109,577 +OO 9,500,000 +OO 9,000,000 )●●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 및 송달료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위}72,400, 보정명령은항고인들 및 박 에게 각 송달되었다2010. 10. 19..●● 다 제 심 재판장은항고인들이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12010. 11. 10.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 심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은 같은 달항고인들1,16. 에게 송달되었다. 가 항고인들은 항고인들만의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보정기간 내에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으나 박 의 부분까지 합한 인지액은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박 가 소송,●●●● 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어위 인지액과2010. 11. 12.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제 심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1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 는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 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 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 3 - 각하할 수 없다 대법원자마결정 등 참조(2008. 6. 5. 2007 1124) 나 기록에 의하면 박 가 위 보정명령상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20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카구 호로 위 인지액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25.2010 770 그 일부 인용결정을송달받아 같은 달항고인들과 박 가 위 보정2010. 11. 10.12.●● 명령에서 명한 인지액원 및 송달료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646,00072,400, 록 항고인들이 위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보정명령에서 항고, 인들과 박 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소가를 합하여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 한 점 박 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박 가 인지액,●●●● 및 송달료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박 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박,●●● 에 대한 위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 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 심 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1. 3. 16. 재 판 장판 사이 종 오 판 사김 유 범 판 사임 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