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쌈' 상표를 사용하여 포스터와 메뉴판 제작한 사건

한 체인사업 운영자가 '족쌈'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한 사건에서, 법원은 '족쌈'이 일반적인 음식 이름(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원조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 2005년 2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서울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족쌈'이라는 상표가 적힌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했습니다.
• 이 포스터와 메뉴판을 40여 개의 체인점에 나누어 주어 게시하게 했습니다.
• 그런데 '족쌈'은 이미 다른 회사(원앤원주식회사)가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족쌈'은 '족발'과 '보쌈'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단어로,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족쌈'이 어떤 음식인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특정 회사의 상표라기보다는 보통명칭(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라도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족쌈'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음식 이름(보통명칭)은 비록 상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있는 표지에만 보호되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칭까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