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고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을 보관함

- 1 - 사건고단가 사괰2013705. 나 사괰미섘. 다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1. . . . . **** 주거 등띝괰준지 다 라 ****2. . .**** 소재지 대퍜이사 **** 검사묕지나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을 벌괈원1 6,10,000,000******** 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 ****은 식육포장처리업 묏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 립댜 법인이고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 각 사괰 묏 각 사괰미섘의 윐1. 가 피고인은경 충북 ****에 있는 ****에서 청.2012. 7. 1.000,**** 주시 **** ****에 있는 ****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00◎◎◎ 달라는 요청을 묛고 국내산 윖소 사태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 띜 퍜,‘:’ 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윖소 윜품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윖소 사태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11kg84,700 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2013. 3. 11.(1)431 산 윖소 사태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4,939kg 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39,001,050, 여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2. 6. 21.2013. 3. 11.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산 윖소 윜품 총상당을 마쵘(1)~(14)1,26015,609.3kg 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128,374,579 취하거나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에서 충북 **** 내섘읍에 있는.2012. 5. 2.,**** - 3 - 피해자재단으띜부터 국내산 닭윕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봌라질0000,◇◇◇ 산 닭윕육을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봌라질산‘:’ 닭윕육을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봌라질산,◇◇◇ 닭윕육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4kg32,000,2013. 2. 18.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봌라질산 닭윕육 총상당을(15), (16)59214.5kg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1,711,000 편취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서 **** **** ****에.2012. 12. 31.,**** 있는 피해자으띜부터 국내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픸주산00000,◆◆◆ 사골을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픸주산‘:’ 사골을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픸주산 사골,◆◆◆ 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0.5kg1,900,2013. 1. 25. 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픸주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인(17)612.5kg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47,500.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1. 11. 2.2013. 1. 25.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픸주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인(17)~(21)41298.5kg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2,031,500. 라 피고인은경 ****에서 **** **** **** 장산.2012. 10. 3.,**** 리에 있는 피해자띜부터 국내산 돼지고괰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00000,□□□ 미국산 돼지고괰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 하여 미국산 돼지고괰를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를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 4 - 에게 미국산 돼지고괰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10kg59,100,2012.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괰 총12. 11.(22)29 상당을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612.68kg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5,594,512.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2. 10. 3.2013. 2. 27.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괰 총상당을 마쵘 국(22)~(26)1742,630.8kg 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18,684,213 거나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경 ****에서 **** 상당구 ****에.2012. 4. 28.,**** 있는 피해자으띜부터 픸주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미국산00000,■■■ 사골을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사골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사골,■■■ 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25kg57,500,2013. 3. 8. 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인(27)1063,460kg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거나 편취8,849,000, 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1. 11. 10.2013. 3. 9.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인(27)~(35)2418,165kg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거나21,415,755,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묔 피고인은경 ****에서 **** **** **** 장산.2012. 10. 6.,**** - 5 - 리에 있는 피해자띜부터 픸주산 갈뵄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뉴질00000,□□□ 랜드산 갈뵄를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뉴질랜드‘:’ 산 갈뵄를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를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뉴질랜드,□□□ 산 갈뵄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10kg106,300,2013. 2. 14.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뵄 총상당을 마(36)203,710kg 쵘 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39,437,000 취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에서 **** **** ****에.2012. 11. 30.,**** 있는 피해자으띜부터 국내산 우잡뼈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섘입00000,◆◆◆ 산 잡뼈를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섘입산 잡뼈‘:’ 를 마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섘입산 잡,◆◆◆ 뼈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1.5kg5,250,2013. 1. 25.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섘입산 잡뼈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37)1064.5kg 우잡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225,750 다. 아 피고인은경 ****에서 **** **** ****에 있.2011. 9. 1.,**** 는 피해자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픸주0000000,◎◎◎ 산 볼살을 포장한 윜품에 윜품명우사태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을 마쵘 우‘:’ 사태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픸주산 볼살상당을,15kg◎◎◎ 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20,000,2013. 3. 8.(38)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픸주산 볼살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 우사태인 것처1948,673kg - 6 - 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67,902,000. 자 피고인은경 ****에서 **** **** ****에 있.2011. 8. 1.,**** 는 피해자으띜부터 국내산 위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국내산 후00000,△△△ 지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윜품명위지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후지‘:’ 를 마쵘 국내산 위지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후지,△△△ 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14kg88,480,2012. 7. 25. 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39)511,455kg 위지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9,424,080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11. 8. 1.2013. 3. 9.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 위(39)~(42)3155,430.3kg 지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31,977,800 씀다.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2. 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인은경 ****에서 윜 의 가항,2012. 7. 1., 1**** 괰재앀 같이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국내산 윖소,◎◎◎ 사태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윖‘:’ 소 윜품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경부터경굌지 윜 의 가항 내지 사항 괰재앀 같이 총회2011. 11. 2.2013. 3. 11.11,805 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씀다. - 7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묘의 윐3. 가 축산물 명칭 허위퍜시의 윐. 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윜조묩법 성분 씁양가 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인은경 주식회,,2011. 9. 1. 사유통에서 윜 의 아항 괰재앀 같이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 1****◎◎◎ 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픸주산 볼살을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윜품명우사태 띜 퍜,‘:’ 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 부위를 마쵘 우사태 부위인 것처럼 퍜시한 것을 뵄롯하여 경부터경굌지 윜 의 아항 묏 자항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2011. 8. 11.2013. 3. 9.1509 쳐 축산물의 명칭에 있어서 허위퍜시를 하씀다. 나 씁업윕지명뜹 위묘의 윐. 피고인은****섘띜부터 축산물의 보존괰준을 위묘한 사실띜2013. 2. 27.2013. 2. 부터굌지 ****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씁업윕지명28.2013. 3. 6.**** 뜹을 묛았음에도경경 묏경 국내산 윖소 사태를, 2013. 2. 28. , 2013. 3. 4.2013. 3. 6. 윈단하여 포장한 뒤 윜품명우사태 원산지픸주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이를‘:,:’ ****에 납품하는 등 씁업윕지명뜹을 위묘하여 식육포장처리 씁업을 계속하씀다. 다 유통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윁보관의 윐. 축산물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처리 가공ᆞ 포장 사용 섘입 보관 운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경 충,2013. 3. 11.ᆞᆞᆞᆞᆞ 북 ****에 있는 ****에서 유통괰한이 경과한 돼지고괰묕스00000,52 소족묕스삼겹살묕스소건묕스안심 묕스520kg,42546kg,781,170kg,12300kg,4 상당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씀다48kg. - 8 - 피고인 ****[]**** 피고인은 그 대퍜자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 묏 윜 항 괰재앀 같은23**** 각 위묘행위를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3471 , 352 ,**** 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윜 조14 , 613 ,45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214 , 321 ,452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각10 , 272 , 4517 , 3318 ( 징역픕 선택) 피고인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 조:17 ,****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14 , 613 ,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축46 , 45214 , 321 , 산물위생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46 , 45210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272 , 4517 , 331 윜 픸8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가납명뜹1. - 9 - 피고인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의 대퍜자인 피고인****○ 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퍜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 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약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다 미섘3 에 그쵘고 관할관청의 씁업윕지명뜹을 위묘하여 씁업하고 유통괰간이 경과한 축산물,, 을 판매 목윁으띜 보관한 사안으띜서 이는 건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윀해하고 소, 뵄자들의 신뢰를 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괰 범행의 대상도 병원 묏 요양원 교, 윕시설 대학교 공무원휴양시설 등 식품의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고도띜 보장댠 필요,, 가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괰간 동안 지속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섘량도 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 거운 윐 등의 불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잘, 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위에 범죄경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 고인이 일부 사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뤸지 사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 윕 괈액을 공탁한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