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으로 폐기물관리팀장·총괄팀장을 지내며 과태료 부과·민원 응대 업무를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좌안 실명을 겪음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659 행정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3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30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OO지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는 OO지역 OO동 주민센터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했다.
- 폐기물관리팀장 시절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며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부당 민원으로 감사실 조사까지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 총괄팀장으로 옮긴 뒤에도 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각종 급여 관련 민원 응대에 시달렸고, 발병 당일인 2011년 3월 22일에도 술 취한 민원인을 상대해야 했다.
- 2011년 3월 22일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했고,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고, 2019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0년 3월 19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30년 넘게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11년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좌안을 실명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면 인정된다고 봤다.
- 원고가 폐기물관리팀장과 총괄팀장으로 일하며 위반자 항의와 민원 응대로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 진료기록 감정의가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 발생과 중심망막동맥 폐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 피고가 초과근무시간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단순 근무시간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무시간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민원 응대 등 정신적 부담이 큰 직무 환경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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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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