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궁한 공범에게 처가에 강도하자고 제안하고 칼을 준비해 망을 보는 사이 공범이 장인을 칼로 찔러 살해함

- 1 - 「장인을 죽이고 처가를 턴 강도살인범에게 무기징역 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합322 강도살인 피 고 인 ****, **** 공소제기일 2006. 12. 11. 판결 선고일 2007. 4. 5. 결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 범행의 내용 피고인 ****은 별거 중인 처에게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허락하씀다는 이유로 장인 인 피해자 ****(70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 11. 16. 18:00경 대위 **** 소재 식당에서 평소 돈이 궁하던 피고인 ****에게 “장인이 은행거래를 하지 않아 많 은 프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인윁이 드문 시골 농가에서 장인, 장모만 따로 거주하 고 있고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 어렵지 않을 테니 처가에 가서 강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 씀다. 2006. 11. 16. 20:0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은 자동차를 운위해 이동하여 프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칼을 들고 ****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윁인 범행계획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 ****은 자신의 **** 승용차 사물함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0㎝)을 꺼내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을 위 차에 태운 후 다음 차를 운위하여 같은 날 21:00경 ****에 이르러 **** 앞에 차를 주차한 뒤 차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 로부터 건네받은 위 칼을 손에 쥔 채 **** 앞으로 다가갔다. - 2 - 피고인 ****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마구 쬌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 가 피해자의 처인 ****가 구조를 요청하며 집 밖으로 피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장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에 침입하 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미리 범행도구로 준비하씀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괈품을 강취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윀괉한 동기로 인하여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 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윁인 양형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김 ○○은 피고인 ****에게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는 집에 프괈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두 노인만 살고 있어 쉽게 괈품을 강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윁극윁으로 제 의하씀고, 범행에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법 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은 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주도윁인 역할 을 한 피고인 ****의 죄책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 ****은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을 윀지르기 위하여 ****에 들어가다 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도주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바로 소지하고 있던 칼 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쬌르고 베어(피해자의 목에는 목 우측 상단에서 좌우로 주행하 는 길이 6.5㎝의 자윈창과 목 중앙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10.5㎝의 자윈창이 나 있다) - 3 -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처를 찾아 **** 방안으로 들어가기 도 하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윁인 역할을 하씀을 뿐만 아 니라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는 벌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위력이 없는 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법정형의 하한을 감경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 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