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사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농지를 교환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559,270원의 부과처분 중 11,888,550원, 농어촌특별세 1,484,980원의 부과처분 중 1,056,830원을 각 초과하는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6. 30. 소외 ****로부터 분필 전 **** 2,017㎡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28. 이를**** 671㎡(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 1,34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필하였다가, 제1토지는 1995. 2. 4.소외 ****소유의 **** 671㎡(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와, 제2토지는 1999. 1. 29.경 소외 **** 소유의**** 1,352㎡(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와 각 교환하였는데,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전소유자로부터 교환취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피고는 1999. 12. 10. 제1, 2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90,000,000원에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의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과같은 법 제121조 제1, 2항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7,2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85,00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후 2000. 3. 3. ****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2토지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를 16,559,270원으로, 위 농어촌특별세를 1,484,98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제1, 2토지는 청사신축부지로 필요한 제3, 4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제2토지와 제4토지를 각 교환한 뒤, 제3토지 위에는 1994. 12. 12.경 연쇄점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 12. 26. 완공함으로써 결국 이와 교환한 제1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제2토지는 교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제4토지는 위 착공 당시부터 원고의 청사에 대한 부속토지인 묘포장(육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교환한 제2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원고로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제3토지와 교환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1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또 제1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9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 12, 14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그 소유인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49-1, 249-2, 249-3, 249-4, 248-1 및 248-2의 각 토지 위에 새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제3, 4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로 함께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제3토지의 소유자인 ****와 제4토지의 소유자인 **** 교육감이 제1, 2토지와 교환할 경우에만 제3, 4토지를 매도하겠다면서 원고의 매도요청을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1994. 4. 28. 제1, 2토지의 소유자이던****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1994. 6. 30.로 정한 뒤, 같은 해 7. 12.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제1, 2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가 1994. 11. 24. 사망함에 따라 1995. 4. 4.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의 처인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3) 원고는 1995. 2. 4. ****와 사이에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995. 9. 7.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96. 8. 3. 제3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달 27. 위같은 리 248-1, 248-2, 249-1의 각 토지를 합필하여 면적이 2,242㎡가 되었다), 또 1999. 1. 29. **** 교육감과 사이에 제2토지와 제4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0. 제2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 교육감 앞으로, 제4토지에 관하여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4. 11. 1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27. 제3토지를 포함한 위같은 리 249-2, 249-4지상에 업무시설(영업장, 회의실 등)과 근린생활시설(연쇄점, 구매점, 창고) 연면적 1,783.14㎡의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뒤 1995.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제3토지 위에는 연쇄점이 건축되어 있고, 한편 제4토지는 1999. 1. 29.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1) 제1토지에 관하여 제1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제1토지의 취득일인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 1994. 6. 30.부터 1년 이내에 ****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 청사 신축을 위하여 제3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가 제1토지와의 교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새 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제3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제1토지를 ****에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제3토지 위에 연쇄점을 건축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교환한 제1토지를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와 아울러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토지는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소정의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본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토지는 원고가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토지를****로부터 취득한 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에게 양도한 이상,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토지에 관하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9. 1. 29.경에 이르러 교환에 의하여 제4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제4토지는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4토지와 교환하기 전까지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바가 없는 이상, 제2토지의 취득이 교환을 위해서 불가피하였다거나 **** 교육감의 사정에 의하여 교환이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제2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요건 완성시의 지방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4. 6. 30.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 1. 29.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때 제2토지에 관한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소정의 500/1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제2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약 4년 7개월이 경과할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그 중과요건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제2토지는 위 같은 조 제4항 제11호의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과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의 세율은 역시 750/100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제1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제2토지에 관하여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11,888,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6,83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