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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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누30805·서울고등법원·2014-02-12·2심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대지지분과 신축상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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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1심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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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030·서울행정법원·2012-08-24·1심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추가 부과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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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016·청주지방법원·2014-07-10·1심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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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679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등기하면서 말소등록세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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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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