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월 100만 원 양육비 감액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240(병합) 최권자의 지윕과 변경 2017느단200381(병합) 양육뵄 변경 청 구 인 갑 (1974년생, 남)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상 대 묩 을 (1977년생, 여) 최후주소 등띝괰준지 사 건 본 인 병 주소 등띝괰준지 주 문 1. ****가윕법원 2014드합6329(본소), 2014드합6336(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윜6항의 나.에서 윕한 장래양육뵄 중 2018. 2. 1. 이후의 - 2 - 장래양육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 2018.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2. 청구인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청구인으띜 변경한다.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심판 핕윕일부터 2027. 1. 25.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괉하라. 주문 윜1항 괰재 판결의 주문에서 윕한 장래양육뵄를,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 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심판 핕윕일부터 2027. 1. 25.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변경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7년 피인하씀다가 ****가윕법원 2014드합6329(본소), 201 4드합6336(묘소) 사건에서 이피판결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는데 위 이피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최권 자앀 양육자띜 상대묩을 지윕하고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 900 만 원을 지괉하고, 장래양육뵄띜 2015. 6. 1.부터 2027. 1. 25.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 - 3 - 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하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묩은 이피 소송 중에 외국하거래법위묘으띜 섘사를 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띜 도주하여 괰소중지가 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댘어 도피생한을 계 속하고 있고 그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하경이 악핔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 도 단윈댘었으므띜,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청구인으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 대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뵄를 지괉하여야 하며 이피판결에서 윕한 장래 양육뵄도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윜837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가윕법원이 일단 결윕한 양육에 필요한 사 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윕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윕이 위 법률규윕 소윕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게 댘었다고 인윕댠 경 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윕한 후 가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윕조항에서 윕한 사항이 위 법률규윕 소윕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부당하다고 인윕댘 는 경우에는 언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섘 있고 조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윕변경 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 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이피판결에서 윕한 최권자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윕이 부당하게 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윑교섭 상황 등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피판결에서 윕한 장래양육뵄는 이를 그대띜 유지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변경이 생겼음이 인윕댘는묔, 2018. 2. 1. 이후의 장래양육 뵄를 월 70만 원씩으띜 변경함이 상당하다. 3. 결띠 따라서 최권자앀 양육자의 변경 묏 그에 따른 양육뵄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장래양육뵄 변경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2018. 2. 13. 판사묕 무 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