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원고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다.

• 2007년 2월,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사이에 자녀가 생겼다.
•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욕설과 폭행을 반복하며 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었다.
• 원고는 2020년 8월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 2022년 11월,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차에 태워 약 90분간 감금하는 등 추가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 피고는 이 같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했고, 자녀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양육비 지급도 함께 결정했다.

•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원고와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의 폭력과 일방적 지시에 따른 공포 속에서 보호시설로 피신한 점, 그리고 피고가 감금과 아동학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중대하게 고려했다.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50대 50 비율로 나누되,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피고와 자녀 간 면접교섭 권리는 있으나, 폭력 행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체적 조치는 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원고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을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