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046서울행정법원 1심2026-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전액을 과반수 노조에 지급하기로 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5구합54046 행정 사건(2026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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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조합은 조합원 약 23만 명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그 지회에는 근로자 144명이 가입해 있었다.
  • 참가인은 조합원 48명의 소수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 지회에 근로자 7명이 가입해 있었다.
  • 원고들은 2024년 6월 7일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44조에서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 참가인은 2024년 7월 25일 이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년 10월 24일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년 1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 이 조항이 참가인과 그 조합원에게 광고수익금 관리·처분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막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 원고들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전액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이 이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위반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조항이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차별이 인정되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광고수익금 전액의 귀속 주체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특정하고, 원고 조합이 만든 운영세칙도 장학회 재원을 광고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별도 회계로 처리하도록 하여, 단순한 운용권 부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 결국 이 조항은 교섭대표노조에 관리·처분권을 독점적으로 주고 소수 노조에는 아무 권한을 주지 않으며,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

핵심 정리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광고수익금 전액을 과반수 노조에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단순한 운용권 부여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으로 해석되어 소수 노조의 참여 기회를 막은 차별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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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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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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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046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원 고1. **** 2. ****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5. 11. 21. 판 결 선 고2026. 1. 23.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3. 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공정**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다. 원고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공공부문, 운수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 **. **.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 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D이고 조합원 수는 약 230,000명이며 원고 회사에 20**. *. **.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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