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출생 이후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해온 남성이 호적에 '유'로 기재된 것에 대해 호적 정정을 신청함.

- 1 - 사 건 번 호 2007봌2 호윁정정 신청인(항고인) ****(42년생, 남자) 결 정 일 2007. 4. 27. 쟁 윐 호윁에 신청인의 성(姓)인 “柳”를 “류”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두음 법칙에 따라 “유”로 표기한 것이 항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호윁정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 신청 인용 □ 신청 기각 원 심 결 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2. 28자 2007호파113 결정 「나의 姓은 ‘유’가 아니라 ‘류’」 ○ 결정문 전문 소개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 호주 ****(柳○○)의 호윁 중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 본인의 성의 한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문화(文化) 柳씨”로서 그 성 (姓)인 “柳”의 올바른 한관표기는 “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윁에는 두음법칙을 윁 용하여 “유”로 기재되어 항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정을 구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2년경 당시 항고인의 호윁 성명란에 한자로는 “柳○○”으로, 한관로는 “류○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항고인은 1942년 출생 이래 한관 성명을 “****”으로 표기하여 왔고, 1993년 이 - 2 - 후에도 대통령 표창장, 훈장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등에 한관 성명이 “****”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6. 16. 발괉받은 자동차운위면 허증, 2006. 10. 26. 발괉받은 여권, 2007. 2. 2. 발괉 받은 주민등록등본에도 한관 성 명이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2007. 2. 2.자 항고인의 호윁 성명란에는 한관 성명이 “****”으로 한자 이름과 병기되어 있다. 3. 판단 1996. 10. 25.자 대법원 호윁씈규 제520호 제2항은, 한자로 된 성(姓)을 한관로 기재할 때에는 한관맞춤법 원칙인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일정한 범위의 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名)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이므로, 상 당한 기간 한자 성(姓)인 “柳 ”를 한자음 그대로인 “류”로 표기하여 자신의 공.사윁 생활씁역을 형성하여 온 개인에게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성에 두음법칙을 윁용하여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 고, 개인의 구체윁인 상황이나 의사를 위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윁으로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윐에서 개인의 자기표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호윁씈규 제2항은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 효이므로 항고인의 호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고인의 호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 다. 4. 결론 그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호윁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심결정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충주시 노은면 ○○리 △△ 호주 ****의 호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