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 채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공사비 등으로 사용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5780 횡령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차용금 등으로 436,069,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9. 13.경 **** ****에 있는 ****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채무 의 변제를 위해, 충남 서천군 **** 진공펌프 설치 및 배관 공사로부터 발생 할 예정인 피고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을 양도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을 통하여 ****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06. 10. 20. 경 29,700,000원, 같은 해 11. 3.경 500,000원, 같은 해 11. 6.경 46,200,000원, 같은 해 - 2 - 12. 11.경 7,000,000원, 2007. 1. 10.경 3,450,000원, 같은 해 1. 17.경 2,000,000원, 같 은 해 1. 23.경 53,550,000원, 같은 해 3. 30.경 3,000,000원 등 합계 145,4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공사비 등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후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채무자로부터 양도된 채권을 변제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 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 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원 을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 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까지 마쳤다면, 피고인이 그 통지 후 채무자 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 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추심한 위 돈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 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결론 - 3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