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8필지 중 일부가 사실상 임야인지 다투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72,483,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256,107,430원, 도시계획세 금32,996,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26,408,650원, 교육세 금74,496,650원의 부과처분 중 금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금55,030,700원의 부과처분 중 금37,416,1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대 148,617㎡,같은 동 ****대 48,338㎡,같은 동 ****대13㎡,같은 동 ****대 1,466㎡,같은 동 ****대 660㎡(이하 위 5필지를 제1토지라고 한다),같은 동 124공장용지 320,888㎡,같은 동 ****대 205㎡,같은 동 387대 1,288㎡(이하 위 3필지를 제2토지라고 한다) 등 8필지를 위 지상에 건립된 **** 건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50,78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1999.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금372,483,290원, 도시계획세 금32,996,630원, 교육세 금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금55,030,7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토지 중 117,033㎡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는, 제1토지 중 그 지상의 기숙사, 사택, 도로, 예비군훈련장, 농지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7,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로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 장내에 있어 산림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도 대지여서 언제든지 농지전용허가나 산림법에서 정한 벌채 허가 등을 받을 필요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그 이용현황 역시 ****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산 조폐창 및 그 부대시설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는 1973년경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제2토지상에 **** 건물과 운동장을, 제1토지상에는 직원용 기숙사와 사택 등을 건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제1토지 전부와 제2토지의 일부는 1987. 1. 22.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조폐시설이 위치한 제2토지는 국가보안시설인 제한구역으로서 그 경계를 따라 콘크리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다시 제1, 2토지의 외곽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최고 표고 55m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야산이고,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제1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본 기숙사, 사택이 건립되어 있고 그 외에 전, 답, 저수지, 과수원, 잡종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한편 앞서 본 기숙사는 1999. 10.경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사택은 같은 해 1.경부터 사용되지 않다가 철거되어 같은 해 12. 31.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위 사택에서 기숙사를 거쳐 조폐창 건물에 이르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사택 등의 주변은 수목이나 수풀이 무성한 편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산책로나 의자 등 휴게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 건물이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현재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서 토지전용허가, 산림 벌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의 경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4항,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 다목에 의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위법하다. 나. 제1토지상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는, 제1토지상의 기숙사와 사택은 ****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로서 ****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제1토지 중 위 기숙사와 사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숙사와 사택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 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256,107,430원, 도시계획세 금26,408,650원, 교육세 금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금37,416,1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