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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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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2196·대구고등법원·2002-12-13·2심
원고가 소유한 8필지 중 일부가 사실상 임야인지 다투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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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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