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노사협의회 5차례 미개최

노사협의회 의장인 한 남성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열어야 할 노사협의회를 5차례 열지 않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회의를 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고, 남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남성은 2019년 12월부터 노사협의회 의장 역할을 맡았다.
•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규정에는 매 분기 다음 달 둘째 주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남성은 2019년과 2020년에는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를 잘 개최하고 참석했다.
• 하지만 2021년 2, 3, 4분기와 2022년 2, 3분기에는 총 5차례의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 남성은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 때문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남성이 회의를 열 책임이 있으며,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남성이 과거에 규정대로 회의를 열었던 점으로 보아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남성이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또한, 남성은 고령이고 초범이며 근로자들의 선처 요청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의 형을 유지했다.
• 남성의 항소 이유 중 사실오인과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노사협의회 운영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