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서비스표에서 도형 부분을 빼고 문자만 사용하여 영업에 활용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원래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OO회사(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실제 사용한 서비스표가 등록된 서비스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실제 사용한 서비스표에 포함된 도형 부분이 단순한 형상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도형을 뺀 채 문자만 쓴 것도 등록된 서비스표의 동일성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실제 사용된 서비스표에 들어간 도형 부분이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모양이 특이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이를 빼고 문자만 쓴 것은 원래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등록된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을 생략하고 문자만 실제로 사용해 왔으나, 이것이 원래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해당 도형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며 전체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생략한 형태는 원래의 등록서비스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하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 상표법상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등록된 형태 그대로이거나, 거래 사회의 통념상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의 경우, 도형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거나 부수적이어서 따로 표지로 인식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면 도형을 생략한 실사용 표장을 원래의 등록서비스표와 같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의 마름모 형태 도형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짙은 색상과 연속된 구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모양이 특이하며,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역할을 한다.
• 따라서 이 도형은 별도의 서비스표 표지로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생략한 실사용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다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3년 이상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되어 등록 취소 심결은 적법하다.

등록된 서비스표의 디자인 요소를 임의로 빼고 일부만 사용할 경우, 빠진 도형 부분이 상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원래 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등록된 형태 그대로 성실하게 사용하거나, 변경된 형태가 법적으로 동일성 범주 내에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