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

•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월부터 8월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
•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공식 공고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별지2 지역의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자로서, 9월 통계가 이미 공표되어 있었음에도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9월 통계는 10월 15일에 공식 공표되었고, 10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 제공되었으나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는 공표되지 않았음.
• 원고들은 9월 통계를 포함한 최근 3개월(7월~9월) 통계로 계산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년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6월~8월 통계를 기준으로 의결했고 9월 통계는 심의 전 공표되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난 사실오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사법심사의 대상임.
• 심의위원회 의결은 필수 절차로, 의결 이후 새로운 통계를 반영해 직권으로 지정 변경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남.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준 판단 시 심의위원회 의결일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9월 통계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10월 13일까지 공표되지 않아 6월~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은 적법함.
• 9월 통계가 공표된 이후에도 이를 반영해 재지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지정 시점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전문적 판단이며, 9월 통계 반영 여부만으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 시점까지 공표된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으며, 이후 공표된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벗어난 사실오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