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반환받음.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30 행정 사건(2018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에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직원인 소외 1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 2015년 12월 30일, 원고는 소외 1과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돌려받았다.
-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이를 주식 취득으로 보고 2017년 6월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해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식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가 실제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일 뿐 실질적 주식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고, 2015년 12월 30일 해지되어 주주명부가 원고 명의로 돌아왔다.
- 소외 1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권 행사 증거도 없으며, 주금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 지분이 증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미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도 허위 주장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었다.
- 따라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은 단순히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과해, 실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식 취득으로 본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으로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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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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