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행위

- 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1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45년생-남자), **** 주거 **** 본적 **** 2. **** (59년생-남자), **** 주거 **** 본적 **** 검 사김기표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5. 29.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20장(증 제1호)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6. 7. 31. 실시된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제3선거구(****,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은 피고인 김 명환의 외조카 사위로서 피고인 ****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인바, 교육위원 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 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2006. 7. 21. ~ 2006. 7. 30.) 동안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 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 22. 17:16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은 휴대폰(전 화번호 : ****)으로 **** 소재 **** 운영위원인 ****에 게 전화하여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7경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 운영위원인 ****(가명 ****)에게 전화하여 “이번 교 육위원선거에 출마한 ****입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은 같은 날 19:10경 **** 소재 위 **** 운영의 ****를 찾아가 위 ****에게 “안녕하세요. **** 후보님께서 보 내서 왔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자는 - 3 - **** 교육감님을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학교에 어려운 일이나 공사문제에 대해 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과 함께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19:35경 **** 득량면 오 봉리 소재 위 ****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위 ****에게 “안녕하세요. **** 후보 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 후보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 면서 위 ****에게 피고인 ****의 위 명함과 함께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이 이를 거절하여, 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위 ****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선거운동제한규정을 각 위반하고, 2. 피고인 ****은 가. 2006. 6. 8.경 전남 **** 소재 ****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위 학교 운영위원 ****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를 하고, 나. 같은 해 6. 22.경 **** 소재 ****의 집 화실에서, 위 선거 구의 선거인으로 **** 운영위원인 위 ****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 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6. 하순 내지 7. 초순경 **** 소재 **** 교장실에서, 위 선거구 의 선거인인 위 학교 교장 ****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액수 미상 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되돌 려 받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같은 해 6. 하순 내지 7. 초순경 **** 소재 ****의 집에 - 4 - 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 운영위원장인 위 ****에게 “식사비를 줄 테니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하게”라고 말하면서 액수 미상의 현금을 제공하려 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위 ****에게 금전제공의 의 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수사기록 3책 1권 141쪽)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KTF), 통신사실 확 인자료 조회 회신(KT)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볼링부 창단계획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KTF) [판시 제2의 다 사실] - 5 -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판시 각 선거운동제한 위반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78조, 형법 제30조 · 판시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 항 제10호, 제1호, 형법 제30조 o 피고인 **** · 판시 ****, ****에 대한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60조 제1항 제1호 · 판시 ****, ****에 대한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60조 제1항 제10호, 제1호 - 6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O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피고인이 30여년간 평교사 및 교육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지역의 교육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고,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직해 오는 동안 선 거법 위반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기부행위의 점만 보더라도 그 회수가 총 6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 우 중하다 할 것인바, 위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 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맹현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