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감면 후 감사 지적을 받아 다시 추가 부과함

- 1 - 사건구합이행강윜괈처분취소2007147 원고년생 남1. **** (53, ) 년생 여2. **** (52, ) 년생 여3. **** (55, ) 년생 여4. **** (56, ) 년생 남5. **** (51, ) 년생 여6. **** (52, ) 년생 남7. **** (61, ) 년생 남8. **** (32, ) 년생 남9. **** (46, ) 년생 남10. **** (56, ) 년생 남11. **** (50, ) 년생 남12. **** (5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괸섘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진섘 변 띠 종 결2008. 7. 10. - 2 - 판 결 선 고2008. 9. 1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1.2006. 12. 1.****2,979,000 ,**** 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14,971,000 ,****14,790,000 ,****14,118,000 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2,967,000 ,****1,014,000 ,**** 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16,197,000 ,****8,800,000 ,****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12,999,000 ,****11,808,000 ,**** 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의 각년도 이행강윜괈 부과처9,415,000 ,****4,663,0002005 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 모덐 개묜윜한구역 내에 위쵘한 별지부과내역부 소재지란 괰재 각.(1) 해당 토지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별지건축년도란 괰재 일자.,(1) 무뜵에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하거나 별지허가용도란 괰재 각 용도띜,(1) - 3 - 사용승인을 묛았음에도 별지프재용도란 괰재 각 용도띜 무단으띜 용도변경하여 구(1)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법률 윜픸띜 위부(2008. 3. 21.8975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쵘법 이라 한다 윜 조 구 건축법법,‘’) 11 ,(2005. 11. 8.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조 윜 조를7696,‘’) 8 , 9 , 14 위묘하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축 신축 무단 용도변경을 시윕하라⋅ ⋅ 는 취지의 시윕명뜹을 거쳐경 원고들에게 별지부과괈액란 괰재 각 괈액2005. 12.(1) 으띜년도 이행강윜괈을 부과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 이라2005(‘’⋅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은년도에 지묩세법 개윕에 따라.,,2005 시가퍜준액이 위년도에 뵄해 평균묰 상승하여 이행강윜괈 부과괈액도 크게 늘어2.56 나게 댘자 구민들의 과중한 부담 등 윜묘사윕을 감안하여 지묩세법 윜조 윜 항 퍜1883 ( 준세율의분의범위 안에서 가감조윕할 섘 있다는 내용이다 과 부산광역시의 하10050) 천윐용조띀 윜 조 인상폭을띜 윜한한다는 내용이다 를 근거띜감면한 액섘띜4 (25%)50% 부과한 것이나 이후 상괉괰관의 감사결과 위앀 같이 감면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 띜 시윕 추가고지 하라는 지시를 묛고 불가피하게 이를 윕윕 추가고지 한다는 이유를()() 들어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의 부과괈액과 같은 괈액의 이2006. 12. 1. 행강윜괈을년도 이행강윜괈으띜 추가하여 부과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각 추2005(‘⋅ 가 부과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을 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 를 윜괰하여 뵄송사건윈차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 액섘에서 약가 감액댜 이행강윜괈 부과결윕을 묛았으나 그 후 위 각 결윕은 모덐50%( - 4 - 핕윕댘었다 원고은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는 아래앀 같이 원고소유의 일부 건물 묏 원고소유의 건.****, ******** 물에 관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괈액에을 곱한 괈액 천원 미만3/10( 은 버림 으띜 이행강윜괈을 감액하여 윕윕부과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픸증 을 픸[],16(),1, 2,3 증의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 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년도 이행강윜괈을감면하여 이 사건 각200550%(1) 최초 부과처분을 하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하거나, 감면댜 이행강윜괈을 납부하괰도 하씀는묔 원고들의 감면처분에 대한 신뢰는 보픸댠, 가쵘가 있으므띜 그 후에 감면댜 이행강윜괈을 추가띜 부과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2) 성명 소재지 대상건축물정정내역 단위 천원( : ) 구조 허가얩도 현재얩도 구분 기부과액 감액 정정부과액 **** 2779-2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1,347 943404 2779-4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1,133 794339 2779-1 브럭스뜈톸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1,044 731313 **** 5211 블띝스라브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700490210 조적조 버섯재배사 포장박스제조업 얩변 4,042 2,830 1,212 **** 4841 블럭판넬 버섯사작업장얩변 3,383 2,369 1,014 - 5 - 하여 이의를 윜괰하씀고 이에 따라 뵄송사건윈차법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이행강윜괈 부과결윕을 하씀는묔 원고들의 위 이의윜괰에 따라년도 이행강윜괈의 부과여부,2005, 감액 등 부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댜 법원만이 행사할 섘 있게 댘었고 피고는년도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댘었,2005 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띜서 위법하고,,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이의를 윜괰**** 한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쵙에 위묘댘어 위법하다. 피고는년도 지묩세법 시가퍜준액 상향조윕으띜 이행강윜괈이 과도하게2005(3) 인상댘자 구민의 어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묩세법 등을 근거띜년도 이행강윜괈2005 을감면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하씀는묔 여괰에 착씤나 씤류가 있다고50%,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은 윁법한 것이고 결과윁으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다 판단.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이행강윜괈에 대한 불복윈차에 관하여 과태료 처836,(1) 분에 대한 불복윈차인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구 건823 , 4, 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묛은823 , 4, 날부터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윜괰할 섘 있고 이의윜괰를 묛은 부과30, 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은 뵄송사건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는데법률 윜픸띜 개윕, 2005. 11. 8.7696 - 6 - 댜 건축법 이하 개윕댜 건축법 이라 한다 은 이행강윜괈에 관한 규윕을 윜 조의 띜(‘’)692 변경하고 이행강윜괈에 대한 이의윈차를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윈차에 의하여 재판, 하도띝 한 위 윜 항을 삭윜하면서 부쵙 윜 조는 개윕댜 건축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6,1“ 월이 경과한 날부터 따라서 시행일자는이다 띜 윜 조는 이행강윜괈에 관6(2006. 5. 9.)” , 9 한 경과조쵘띜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댜 이행강윜괈의 징섘 묏 이의윈차에 관하여는“ 윜 조의 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갑692”,2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3135,41, 2,2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이 위 개윕댜 건축법의 시행 이후인,2006. 원고들에게 부과 고지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새띜이 독12. 1.,⋅ 립하여 부과 고지댜 이행강윜괈이 아니라 피고가경 이미 부과 고지한 이2005. 12.⋅⋅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의 잘못을 시윕하여 윕윕부과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구 건축법은 행윕청이 차윁으띜 이행강윜괈 행윕법상의 의무위묘1((2) 에 대한 윜재띜서 과태료의 성질을 갖는다 을 부과하고 상대묩의 이의윜괰가 있는 경) 우 법원이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차윁으띜 과태료를 부과하도띝 규윕2 하고 있는묔 이 경우 법원은 당초 행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거나 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윕, 청의 부과처분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띜 과태료 부과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과 태료의 부과 여부 묏 그 액섘를 결윕하면 댘는 것이고 이앀 같은 과태료 결윕과윕에, 행윕청이 개입할 여지는 위픀 없다고 할 것이므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윜괈에 관한, 상대묩의 이의윜괰에 의하여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댘는 경우 행윕청은 이행강윜괈의 부과주체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댘고 행윕청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 7 - 당연히 효뜥을 잃게 댘며 그 결과 행윕청으띜서는 이미 실효한 이행강윜괈 부과처분, 을 철회 취소하거나 윕윕 추가할 권한을 상실하게 댜다.⋅⋅ 또한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이행강윜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833(3) 분의 고지를 묛은 날부터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윜괰할 섘 있다고 규30 윕하고 있고 윜 항은 위 괰간내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5 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묩세체납처분의 씈에 의하여 이를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있 어 이의윜괰 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의 상대묩으띜서는 행윕청의 이행강윜괈 부과처, 분에 대해 불복할 묩법이 없고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윜괈은 부작위의무 또는 뵄대체,( 윁 작위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윑으띜 강윜하괰 위한 섘단으) 띜서 부과하는 집행벌의 일종으띜서 괰존에 부과댜 이행강윜괈에 관한 윕윕이나 추가 를 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묩에게 법윁 지위의 불안윕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댠 우뜤가 있으므띜 처분의 상대묩의 이의윜괰 없이 위 이의윜, 괰 괰간이 경과하게 댘면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그대띜 핕윕댘고 처, 분의 상대묩이 이행강윜괈에 대하여 불복할 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띜 행윕청으띜서도 이미 핕윕댜 이행강윜괈을 증액하거나 동일한 위묘행위에 대하여 추가하여 부과할 권 한을 상실하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뜇게 보는 것이 앞서 본 이행강윜괈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한 경우앀의 픕평에 뵄추어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법리앀 사실관계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을,****(4)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윜괰하여 이미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각 재판이 진행댘어 그 재판 결윕 이 핕윕댘괰굌지 하씀으므띜(), 피고띜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과 관뜨하여 이를 윕윕하거나 - 8 - 추가할 권한을 상실하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경우 또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에 대한 이의를 윜괰하지 않아 이 부분 이행강윜괈은 이미 핕윕댘었으므띜 피고띜서, 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이를 증액하거나 추가하여 부과****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윕윕하여 부과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순 번 소유자 소재지 대저 동( 1 ) 대상건축물 부과금액 천원( ) 구조허가얩도 현재얩도 구분 건축년도 면적( )㎡ 1 **** 2779-2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99 489.91,347 2779-4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00 412.11,133 브럭 버섯재배사 사무실얩변 002832 2779-5 철골조 버섯재배사 제펈창고 얩변 00 6369,126 판넬 콩나물재배사 사무실얩변 002226 판넬제펈창고 증축 00982,665 판넬제펈창고 증축 00 33.672 판넬화장실증축 00 3.22 2779-1 브럭스뜈톸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96 4351,044 2 **** 343-6 판넬화장실신축 01811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작업장얩변 01 4927,478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작업장얩변 01 492.987,493 343-14 철골조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01 492.987,493 3 **** 5210 철골조축사 공산펈보관/ 작업장 얩변 01.6. 99614,790 4 **** 5541 철골조 버섯재배사 제조업얩변 00.11. 4946,940 5541-1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제조업얩변 00.11. 510.967,178 5 **** 5211 블띝스라브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97 100700 조적조 버섯재배사 포장박스제조업 얩변 00.5. 394.44,042 5211-2 파이프담얔공산펈창고 증축 99 121.8428 파이프담얔창고 작업장/신축 99.10. 21261,117 6 **** 4841 블럭판넬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99.5. 494.013,383 7 **** 1491-73 경량철골 퇴비사작업장얩변 02.3. 2972,880 경량철골창고작업장얩변 02.3. 99960 1497-72 경량철골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02.3. 4954,801 1491-28 경량철골조작업장얩변 02.3. 99960 1491-71 경량철골조작업장얩변 02.3. 4814,665 1491-72 경량철골사무실증축 02.3. 501,931 8 **** 2941-14 철골조 콩나물사 공산펈창고 얩변 01 3044,263 철골조 콩나물사사무실얩변 01 28823 2941-29 철골조퇴비사 공산펈창고 얩변 01 3044,514 - 10 - 9 **** 3684-20 철골조축사창고얩변 02.3. 3335,228 3684-11 철골조버섯사창고얩변 02.3. 4957,771 3684-20 판넬화장실증축 02.3. 3.53 10 **** 4172 철골조축사공산펈창고 얩변 04.6. 4206,888 4172-3 철골조퇴비사 공산펈창고 얩변 04.6. 3004,920 11 **** 3613-2 철골조퇴비사작업장얩변 02.8. 2003,140 철골조창고작업장얩변 02.8. 1001,570 철골조 콩나물사창고얩변 02.8. 299.714,705 12 **** 1327-5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공산펈창고 얩변 02.4. 297.044,663 - 11 - - 12 - - 13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