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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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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147·부산지방법원·2008-09-11·1심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감면 후 감사 지적을 받아 다시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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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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