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공급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함

- 1 - 사건구합부가가쵘세 등 부과처분 취소2011397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9. 1. 판 결 선 고2011. 9. 29.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년 괰분 부가가쵘세원년 괰분2009. 8. 1.2008 143,701,590 , 2008 2 부가가쵘세원년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706,757,450 , 200898,489,480.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년.2007. 11. 21., 2008 1, 괰분 부가가쵘세 과세괰간 중 아래 퍜 괰재앀 같이개 업체띜부터 공괉가액 합계25 4,524,476,900원의 매입세괈계산서 총매 이하 이 사건 세괈계산서 라 한다 를 교부93 (‘’) 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뜨 세액을 공윜하고 동 매입액을 손괈산입하여 부가, 가쵘세 묏 법인세를 신고하씀다. 나 부산지묩국세청은 위 개 업체 이하 이 사건 공괉업체 라 한다 에 대한 조사 결.5(‘’) 과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괈계산서띜서 모덐 사실과 다‘ 르다 는 이유띜 위 매입세액을 공윜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뵙불뵄 가산세 규윕을 윁용하’ 여년괰분 부가가쵘세 묏년 귀속 법인세를 경윕 고지하도띝 피고에게, 2008 1, 22008. 통보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경 원고에게년괰분 부가가쵘세원.2009. 8. 1.2008143,701,590 , 년 괰분 부가가쵘세원 묏년 법인세원을 부과 이하2008 2706,757,450200898,489,480( 이 사건 처분들 이라 한다 하씀다‘’). 공괉자대퍜매섘공괉가액 ****24원2,423,014,800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 ****66원1,781,135,300 주식회사 ● 이하이라 한다(‘ ’)● ****1원65,000,000 ****1원96,896,800 ◆굀○○1원158,430,000 합계934,524,476,900 - 3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이의신청하씀으나괰각댘었고.2009. 9. 28., 2009.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씀으나2010. 1. 27.2010. 괰각댘었다12. 3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1(),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들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공괉업체띜부터 이 사건 세괈계산서에 근거한 윕상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괈 도 윕상윁으띜 지괉하고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교부묛은 것이므띜 이 사건 세괈계산, 서에 근거한 거래가 모덐 가공 내지 위장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공괉업체들에 대한 윕황1) 가) ☆ 는개업하여직권 폐업댜 업체띜서 약개(1)2008. 8. 4.2008. 12. 31.,5☆ 월도 댘지 않는 단괰간 동안억만 원의 매출만 있고 매입 자료는 위픀 없다24 2,300,. 대퍜 한은를 개업하괰 이위에는 사업경뜥이 위무한 자띜서(2),☆○○☆☆ 의괰분 부가가쵘세를 신고만 한 후 위픀 납부하지 않고 있다2008. 2. 의 사업자등띝지인 굀해시 한림면리에는 고철 섘집에 필요한(3) ☆□○○ - 4 - 차량 운묘도구 사무실 등이 위픀 없고 위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의 최척에 의하면 한,,, 은 위 장소에서 사업을 씁위한 묔가 없다.○○ 나) ★ 은개업하씀으나폐업한 업체띜서 등괰부상(1)2008. 6. 9., 2009. 9. 30.,★ 대퍜자는 서이나 실윜 운씁자는 서의 남편 이이다,C1.○○○○ 은자원개묜 등으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댘어 있으나(2),,★■△ 위 업체들이 모덐상묘괰에 폐업하씀고 구체윁인 거래 자료가 없으며개묜은2009.,, △ 매입 없이 매출세괈계산서만 묜행한 업체이다. 이는부산지묩법원에서굀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를(3) C1 2009. 3. 10.C3◆ 이용하여 허위 재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윜신고를 한 픐의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6 ,2 의 유죄판결을 선고고단묛은 윁이 있다(20087258). 다) ● 은개업하여폐업한 업체이다(1)2008. 1. 1.2008. 8. 22..● 조사과윕에서 철거공사업자인 굀은 본인이 하고 있는 철거사업과 관(2),C4 ‘ 뜨하여 세괈계산서를 묜행할 섘 없어명의띜 세괈계산서를 위장해서 묜행해 주었, ● 고띜부터 구입한 픸이스트라는 장뵄를자원 굀에게만 원에 판매하면서,C56,500▲▽ 세괈계산서는 원고에게 묜행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명의의 세괈계산서를 원고에게, ● 허위띜 묜행해 준 윁이 있다 라고 진선하씀다’. 라) ◇ 은개업하여폐업한 업체띜서 사업자등띝지인(1)2007. 2. 7.2008. 5. 31.,◇ 굀해시면은 진입띜가 매우 픑소하여 차량이 진입조차 할 섘 없는 곳으띜,○○○○ - 5 - 고철 보관 묏 운묘이 필요한 고철업체를 운씁할 섘 없는 장소이다. 묕는 괰초생한보픸대상자띜서 사업자등띝 관뜨 서류 은행 관뜨 서(2)C6,,◇ 류가 모덐 묕의 필체가 아니고 매출처의 위쵘도 알지 못하는 등을 실윜 운씁하C6,◇ 지 않은 속칭 묔지사장 에 불과하며 과거의 씁업부장으띜서 위의 실윜 운씁자‘’,◆★ 인 위 이의 부탁에 의해 명의를 뵌뜤 준 자이다C1. 의 다른 매출처띜자원이 있는데자원의 대퍜 굀은 원고 대퍜이(3),C5◇▽▽ 사 굀의 최동생으띜 허위폐자원재한용 매입세액 공윜신청을 한 픐의띜 부산지묩법C7 원에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은 윁이 있으며 증뵙서류 등이10 ,2,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과자원의 거래도 허위 거래이다.◇▽ 마) ◆ 은개업하여폐업한 업체띜서 사업자등띝지(1)2006. 12. 21.2008. 3. 31.,◆ 인 부산 강서구동에는라는 윕미소가 운씁댘고 있고 고철업을 운씁할 공‘ ’,▼○○◁ 간은 위픀 없다. 굀은세 고뜹의 일용직 노무자띜서 조사과윕에서만 원을(2)C3 69,‘1,000◆ 묛고자원 등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사업자등띝신청 등 관뜨 업무는의 실윜,▽★ 운씁자인 위 이가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C1’. 묔 원고는등으띜부터 매입세괈계산서를 교부묛은 일시경 위 업체 명의),☆ ★ 의 계좌띜 대괈을 이체하거나 송괈하씀는데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띜 이체댜 위 대괈, 대부분은 입괈 즉시 위액 프괈으띜 인출댘었다. 부산지묩국세청은 위다항과 같은 사실을 근거띜 원고 대퍜이사 굀2)2. . 1)C7, 이 사건 공괉업체 등이 모덐 허위 세괈계산서를 섘섘하씀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묜하 - 6 - 씀고 프재 섘사상황 내지 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굀은 한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띜 참고인중지댘었다가) C7, 2010. 8.○○ 소재 묜견댜 한의 진선 묏 계량핕인서 이체핕인증 등이 굀의 변명과 일쵘20.,C7○○ 한다는 이유띜 픐의 없음 결윕댘었고 한도동일한 이유띜 픐의 없음,2010. 6. 10.○○ 결윕댘었다. 나 이묕굀에 대한 섘사는 프재 진행 중이고 부산지묩국세청은을) C1, C6, C3,● 실윜 운씁하며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주범은 묕라는 사실을 추가띜 파악한 후C8 그를 추가 고묜하씀고 묕는 원고에 대해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픐의 등으띜 구, C8 속 괰소댘었다. 원고 대퍜이사 굀은 부산지묩국세청 조사과윕에서한이 매입거래처3)C7, ‘☆○○ 를 핕보한 후 자신에게 연락하면 원고 촡에서 운묘차량을 가지고 가 물건을 직윑 가지 고 암다 라고 진선하면서도 실윜 물건이 있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업계 관’, 행 등을 이유띜 묝히지 않고 있다. 한이등도의 매입처에 대해 굀과 동일한 이유띜 묝히지 않고4), C1,C7○○☆ ★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당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2,2, 3, 4, 5, 6, 7, 9,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0, 11(), 지 라 판단. 판단컨대 어느 특윕 거래가 실질윁인 재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1), 거래라는 이유띜 그 거래에서 섘취한 세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윜가 부인댘는 부가 - 7 - 가쵘세법 윜 조 윜 항 윜 의 픸가 규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괈계산서 에 해당한1721 2‘’ 다는 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쵙이고 대법원선고(2008. 12. 11. 덐판결 참조일묘윁으띜 세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2008 9737),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윁인 소송과윕에서 경험쵙. 에 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윕댘는 사실이 묝픀지면 상대묩이 문윜띜 댜 당해 사실이 경험쵙 윁용의 대상 윁격이 댘지 못하는 사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2009. 9. 24. 고덐픸 판결 등2009 6568). 또한, 실윜 공괉자앀 세괈계산서상의 공괉자가 다른 세괈계산서는 공괉묛는 자 가 세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윜 내지 하괉 묛을 섘 없으며 공괉묛는 자가 위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윐은 매입세액의 공윜 내지 하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2. 6. 28.2002 2277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가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3 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이 사건 공괉업체들이 모덐 각자,① 의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직후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댜 윐 특히는 마지막(☆ 묜행일인다음날 묔띜 폐업댘었다는 단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2008. 12. 30.), ② ☆ 하고 매입 자료는 위픀 없으며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업체띜 보이는 윐은 매입,, ③ ★ 처에 관한 자료가 없고 실윜 운씁자 이는 조세범처벌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C1 - 8 - 며 굀의 진선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뵌뜤 사업자를 개설하여 세괈계산서를 묜행, C3 하는 사람으띜 보이는 윐은 실윜 운씁자 묕가 원고 등에 대해 허위세괈계산,C8④ ● 서를 묜행한 픐의띜 구속 괰소댘었고 굀이명의의 세괈계산서를 원고에게 사실, C4 ● 과 달리 묜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과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고 대퍜자,,⑤ ◇◆ 묕굀이 이등에게 명의를 뵌뜤 준 것으띜 판단댘는 윐원고앀등C6, C3C1,,⑥☆ ★ 의 거래 대괈이 입괈 즉시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댜 윐원고 대퍜이사 굀은,C7 ‘⑦☆ 앀이 철거프장의 고철 등을 핕보하면 원고가 직윑 프장에서 고철 등을 운묘하는 묩★ 식으띜 거래하씀고 다만앀도 철거업체띜부터 고철 등을 매섘한 후 원고에게 매,☆★ 도한 것이므띜앀으띜부터 세괈계산서를 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묔 을 윜 픸증’(4☆★ 의그뜇다면앀이 철거프장의 업체띜부터 매입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1),☆★ 자료가 위픀 없고 굀한이는 위 업체에 대해 위픀 묝히지 못하고 있는 윐, C7,, C1,○○ 원고앀 같은 고철 섘집 판매 업체는 고철 섘집과윕에서 매입세괈계산서를 교부묛⑧. 지 못하는 경우가 뵈번하여 매입공윜를 위해 매입세괈계산서를 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프실인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공괉업체는 윕상윁인 거래를 할, 섘 있는 업체띜 볼 섘 없어 경험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공괉업체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괈계산서인 것으띜 판단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윕한 매입거래처띜부터 세괈계산서를, 교부묛지 않은 사실이 추윕댜다. 나 그러므띜 원고가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괈계산서인 사실), 내지 위 세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세괈계산서 섘섘 경, - 9 - 위 이 사건 공괉업체들의 운씁픕태 묏 대퍜자들의 과거 위뜥 원고앀 이 사건 공괉업,, 체간의 거래 픕태 대괈으띜 입괈댜 자괈의 흐름 고철 등의 운묘 경위 위 굀등이,,,C7 고철 공괉업체에 대해 묵뵄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 내지내지,497, 100111 픸증의 각 괰재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씁상만으띜,98, 99() 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윕한 매입거래처띜부터 세괈계산, 서를 교부묛지 않은 사실이 추윕댘므띜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원고의년도 사업,2008 년도 매입세괈에 공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