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대의원직을 사직한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행정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9년 2월 설립됐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대의원직을 사직했다.
- 2015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년 12월 준공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었고, 2022년 12월 이전고시가 이뤄졌다.
- 2023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청산금 가지급 의결이 가결됐고, 2024년 1월 전체 조합원 836명 중 807명에게 제1차 청산금 합계 171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원고 등에게는 주지 않았다.
- 2024년 7월 해산총회에서 청산금 지급을 의결하고 2024년 8월 제2차 청산금을 지급했으나, 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제1·2차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등은 조합원으로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산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과 피고 정관 제59조 제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청산금 지급채무는 조합원이 잃은 토지·건축물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나눌 때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가 청산금 지급을 총회 의결에 맡긴 것은 지급 방식·시기 등 일반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특정 조합원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대의원직 사직을 이유로 청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요구한 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청산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대의원직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청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청산금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 총회 의결로 특정 조합원의 청산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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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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