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다툼

• 원고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적 소관청에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이나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공람시키고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임시지번 부여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이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
• 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의견을 수렴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부여된 번호는 환지예정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했다면, 그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여한 확정예정지번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한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