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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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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53206·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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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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