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휴대전화에 JPEG 표준 압축 기술을 적용해 영상 데이터를 압축·저장함

- 1 - 제 목 디지털 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 기술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6005 (16012 사건도 원고 동일하고, 법원판단도 같음) 원 고 네덜란드국 회사 甲 피 고 주식회사 乙 소 제기일 2006 2. 23. 판결 선고일 2007. 2. 7. 쟁 윐 JPEG 표준 기술이 원고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기술의 차이윐) (그 외 원고 특허의 무효 여부, 원고 청구의 신의칙 위반 등도 문제되었으나 비침해를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하는 이상 판결문 에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함)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특허법 제97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비트뜈이트 감소 방법 묏 그 회로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 하여 1987. 9. 12. 특허출원하고, 1997. 7. 23. 제118698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특허는 디지털 씁상 데이터의 압축 기술에 관한 것 으로, 디지털 씁상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트 뜈이트(bit - 2 - rate)를 줄이기 위한 코딩 방법 묏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피고는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위화용 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위 통신 단말기들은 카메라로 촬씁한 씁상 데이터를 압축, 윀장 함에 있어 디지털 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피고 실시 기술)를 이용하고 있다. 3.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 중 대표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제1항 감소된 비트뜈이트로 위송하기 위해서 후속 양자화에 의해 비디오 신호 의 픽셀의 블록별 변형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계수를 포함하고, 다수의 제로 계수와 다수의 비-제로 계수를 포함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에 있어 서,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 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 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 4. 피고 실시 기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블록별로 순방향 이산 코사인 변환과 양자화를 거친 계수열을 코딩함에 있어, 각 계수가 비-제로 계수인지 제로 계수인지 확인해 비-제로 계수가 나타날 때까지 제로 계수의 런을 카운트하고, 비-제로 계수를 찾으면 제 로 계수들의 런 길이 값인 ’RRRR‘과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 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SSSS’를 조 합한 ’RRRRSSSS‘ 형태의 합성 8비트 값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허프만 코드워드를 결정하며, 여기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묏 정확한 크기를 지 정하는 추가비트(additional bit, 비-제로 계수 값이 0이상이면 비-제로 계수 값의 하위 SSSS 비트를, 비-제로 계수 값이 0미만이면 ‘비-제로 계 수 값-1’의 하위 SSSS 비트)를 더하여 코딩하는 방법. - 3 -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와 제로 런을 도출하여 이에 코 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비-제 로 계수와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는 그 청구항에 부가비트의 포 함 유무나 코드워드의 개수에 관한 한정이 없으므로 부가비트를 포함 하는 코드워드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프만 코드워드에 부가비트 가 부가되어 비-제로 계수와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경우도 위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발명의 실시례로서 이 사건 특허 명세 서 제4도의 60번 항목에 허프만 코드(제1코드워드)에 부가비트(제2코드 워드)를 더하여 코드워드를 이루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피고 실시 기술도 이 사건 발명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딐한 피고 실시 기술에서 제로 런 길이와 비- 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에 할당되는 허프만 코드와 비-제로 계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진 추가비트를 결합한 위체를 보면 코드워드가 제 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의 쌍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 의 코드워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특허와 같이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하나의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 위와 제로 런 길이에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비-제로 계수의 부호 묏 정확한 크기를 나타내는 추가비트를 할당하여 코딩하는 방법이므로 기술구성 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 특허 청구항의 해석, 피고 실시 기술과 원고 특허 - 4 - 의 기술이 그 구성 묏 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 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 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 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단계’의 구성은, 그 청구항의 기재 자체로 ‘비- 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를 갖는 제로 계수의 쌍을 하나의 처리단위 로 하고 있고,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 를 할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를 권 리범위로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를 이진수로 표프한 비트 수 (SSSS)와 제로 계수의 런 길이(RRRR)의 합성 값인 RRRRSSSS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묏 크기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부가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코드워드 할당 의 대상이 되는 처리단위(이벤트)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과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로서 구별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제로 런 길이와 비- 제로 계수 값 자체에 대하여 할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할당된 코드 워드 자체에 비-제로 계수의 정확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 실 시 기술에서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므로 위 허프만 코드워드만으로는 정확한 비- 제로 계수 값을 디코더에서 해독할 수 없고, 비-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 내는 별도의 부가비트가 필요하다는 윐,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는 비-제 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같기만 하면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다른 - 5 - 경우에도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은 비-제로 계수 값의 이진 비트 수가 같더라도 비-제로 계수 값이 다 르면 각각 다른 코드워드가 할당된다는 윐에서 피고 실시 기술의 코드 워드 할당방식 역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 실시 기술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딐한 이 사 건 특허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가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비-제로 계수에 대하 여는 일률윁으로 동일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을 청구항 제8항에 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제로 계수는 피고 실시 기술에서와 같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 값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윁은 비트 뜈이트를 감소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서, 제로 런 길이 묏 비-제로 계수 각각을 처리단위로 하여 두개의 허프 만 코드표로 별도로 코딩하씀던 종래의 코딩방식을 개선하여 제로 런 길이 묏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을 이벤트로 하여 하나의 코드표만 을 구비하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함으로써 비트 뜈 이트를 추가로 감소시키는 것을 기술윁 특징으로 하고, 이 사건 특허의 제4도의 60번 항목에는 비-제로 계수의 값이 9이상이고 제로 런 길이가 0인 경우에 할당되는 코드워드로서 허프만 코드(00001111s)와 부가비트 (++++++)로 이루어진 코드워드(00001111s++++++)가 나타나 있지만, 위 60번 항목과 같이 비-제로 계수의 값이 변하더라도 일괄윁으로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된 코드워드의 사이즈(비트 수) 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변길이 코드의 특성을 살릴 수 없어 이 사건 특 허가 이루고자 하는 비트 뜈이트의 감소 효과와는 무관하고 허프만 코 드표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제4도의 코드워드는 위체의 코드세트로서 발명이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 조건에 사용되는 60번 항목 - 6 - 의 코드워드만으로 실시씈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씈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로 런 길이와 비- 제로 계수 자체의 쌍에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어 위 60번 항목 외의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묏 도면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에 코 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위 제4도에서도 실제 양자화된 씁상 신호 계수열의 대부분이 해당될 비-제로 계수의 값이 8이하인 경 우에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의 값 자체로 이루어진 쌍에 하나 의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드워드는 양자 화된 계수열의 해당 부분을 비트 뜈이트 감소를 위해 다른 기호 체계에 대응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제로 계수 값을 단순히 이진 수로 바꾸는 것과 같이 비트 뜈이트 감소효과가 위픀 없는 부가비트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60번 항목과 같이 비-제로 계수의 값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제로 런 길이가 일정한 값을 넘어서는 경우에 허프만 코드워드와 관련될 부가윁 코드워드를 추가하는 구성은 청구항 제12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윐(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 항 제12항 묏 위 제8항에 대한 침해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앞에서 본 위 각 청구항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실시 기술이 제8 항 딐는 제1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까지 더하여 생각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드워드 할당 방식은 허프만 코드워 드와 같이 비트 뜈이트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워드를 제로 계수의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 되, 비-제로 계수 값이 일정한 값(씈를 들어 8)보다 클 때에는 허프만 코드 테이블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트 뜈이트 감소 효과가 제한되더라도 일률윁으로 고정된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 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부가비트를 추가하는 코딩 체계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 - 7 - 을 나타내는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경우를 권리범위로 한다고 해석하여 야 하고,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 수로 나타낸 부가비트를 추가하여 비- 제로 계수 값과 제로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이벤트로 도출된 ‘비-제 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을 직윑 나타내는 코드워드로 보 아야 하고, 코드워드가 이러한 이벤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비-제로 계 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한 코드워드 할당을 통해 비트 뜈 이트를 감소시키려는 이 사건 발명의 기술윁 특징이 위픀 나타나지 아 니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 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할당된 코드워드와 비-제로 계수 값을 이 진수로 나타낸 부가비트의 나열을 위체윁으로 보아 비-제로 계수와 제 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코드워드를 디코딩하면 원 계수열 중에서 그 코드워드로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의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코드워드의 나열을 합하여 하 나의 코드워드로 볼 경우 이와 같이 합하여 진 코드워드 자체를 디코딩 하여 원래의 값을 얻어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이와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 이의 쌍이 아닌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 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발명과 같이 비-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 의 코드워드의 길이(비트 수)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할당된 코드워드와 이에 부가되는 이진 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의 코드워드 길이는 서로 다르므로 화소를 처리하는데 필 요한 비트수인 비트 뜈이트도 서로 다르게 되고, 비-제로 계수 값 자체 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제로 - 8 - 계수 값이 다르더라도 그 이진 비트 수가 같다면 동일한 코드워드로 처 리할 수 있어 필요한 코드워드의 개수가 윁고, 코드표가 작아지게 되며, 이는 코딩에 요구되는 메모리와 처리 속도에 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 로, 기술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이 기술구성은 물론 발명의 효과도 근본윁으로 구별되는 이상 이 사건 제1 항 발명과 등가관계 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 다. 4. 따라서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 니하고, 이와 실질윁으로 동일하거나 그 종속항인 제2, 5, 6, 9, 10, 11, 13, 1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 국제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JPEG표준 기술 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