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복합건물 중 어드벤처건물의 중앙부분을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중앙조절식 에어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지역 소재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은 3층 쇼핑건물, 5층 어드벤처건물, 12층 백화점건물, 32층 호텔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복합건물이었다.
• 어드벤처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공부)상 5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면적이 163,333.48㎡였으나, 그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수직으로 통하여 있는 구조였다.
• 중앙부분 맨 위에는 채광 역할을 하는 천장이 있었고, 내부에는 각종 탐험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전체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 과세관청은 어드벤처건물 중앙부분 30,193.70㎡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또한 과세관청은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 원고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 소유의 복합건물 중 어드벤처건물 중앙부분 30,193.70㎡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 과세처분과,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지방세법시행령상 중앙조절식 에어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즉 어드벤처건물 중앙부분은 공부상 5층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현황과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는 법령이 정한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어드벤처건물이 공부상 5층건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황이나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통하여 있고 천장과 오락시설을 갖춘 일체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이어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중앙조절식 에어콘이란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소용량의 통상적인 에어콘이 아니라, 중앙집중적인 냉난방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하여 각 실내에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로 되어 있고, 호텔동 지하 3층 에너지센터에 냉동기 7대(4,536,000킬로칼로리급 5대, 362,880킬로칼로리급 2대)와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열원을 생산하고, 이를 배관을 통해 각 공기정화기에 공급하여 하절기에는 냉방·제습, 동절기에는 난방·가습·공기정화를 하여 각 실내로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에어콘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부상 층수 기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과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단층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는 규모와 기능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복합건물을 소유한 사업자는 건물의 구조와 설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