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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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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17609·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소유한 복합건물 중 어드벤처건물의 중앙부분을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건물에 설치된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를 중앙조절식 에어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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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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