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간을 제공해 방조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정34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 고 인1. **** 76년생, 남-xxxxxxx),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소재지 **** 대표자 사내이사 **** 검 사강용묵(기소), 선현숙(공판) 판 결 선 고2012. 6. 2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압수물 총목록 제1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장(같은 목록 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장(같은 목록 제3호), 성인카테고리업로드리스트 출력물 14장(같은 목록 제4호), 회원정보 및 업로드리스트 출력물 26장(같은 목록 제5 호), 음란영상물 경고쪽지 출력물 3장(같은 목록 제6호), 음란영상물리스트 출력물 5장 - 2 - (같은 목록 제7호), 회원포인트 출금내역 5장(같은 목록 제8호)을 피고인 ****으로부 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법인명: (주)□■■■■■■】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은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아이디 “sky5573”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0. 12. 6.경부터 2011. 7. 23.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1. avi′′제목으 로 남녀성기가 노출된 음란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 드하고, **** 아이디 “ktw7749”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1. 7. 17.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1.avi′′제목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와우 디스크 아이디 “rlaghdwl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 자는 2011. 6. 8. 불상지에서 ****에 접속하여 ′′성인자료입니다′′라는 제목 등 범 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 ****은 2007. 9. 17경부터 ****(****)를 인수하여 - 3 - ****에서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와우디 스크 가입자 “sky5573”, “ktw7749”, “rlaghdwlq” 사용자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 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 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 용인인 위 ****이 성명불상 가입자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 음란영상물캡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출력물, 와우 디스크 아이디 ktw7749 회원정보.음란영상물게시리스트.음란동영상캡쳐.현금출 금내역, **** 아이디 rlaghdwlq 회원정보.음란영상물 게시리스트.음란영상 물 캡쳐, **** 아이디 sky5573 출금내역.음란영상물 게시리스트.음란영상 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 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 - 4 - 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에서 음란물이 업로드되는 것을 최 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의 월간 매출은 평균적으로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 약 30%정도가 성 인물 매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중 제휴된 에로영화의 매출을 제외하면 음란영 상물로 인한 매출은 월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것은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 다. 또한 피고인 □■■■■■■의 직원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도 동안 약 3,000건이 넘는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이 2011년도 동안 1,700명 정도 ♥◈◈ 진술하였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2명에 불♥▦▦ ▦ 진술하고 있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 5 - 은 자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