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건물 8·9층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1 - 사건구합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2014238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픸사 묕해동 위용범 윕민 묱태균,,, 피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헌() 담당변픸사 최윕운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4. 9. 2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촵묏 촵의 용도를 업.2014. 9. 19.8 26.319 39.85㎡㎡ 무시설에서 섙묕시설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용도(‘ 변경허가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씀다 이2014. 9. 25.(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지상 층 연면적규모의 숙묕시설로 건축허가2011. 3. 25. 71,987.00○㎡ 를 득하고 공사착수 이후 건축뮕 제 조를 위묘하여 건축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지16 상 층 연면적규모로 시공하다 적묜되어 우리 시에서 고묜 등의 처분이 이루10 ,2,459.98㎡ 어졌고 당시 건축주는 위뮕 시공된층을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계획하여 건축허가므경,8~10() 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건축주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 괰각 판결 이후 항소 제1○ 괰 결과 건축주는 층부터 층굌지 숙묕시설 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하되 층“17, 8, 9() , 8, 9 오피스텔은 향후 숙묕시설로 용도므경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므경신청을 하고 피고, 가 이를 수리하면 건축주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부산고” 등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시 건축주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건축허가 허가사항므경() 처리되어 최종 공사완료 된 건축물로서 부산고등뮕원의 조정권고안에 묘하여 층 업무시,8, 9 설을 숙묕시설로 용도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입지여건상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위치하고 신청지 동쪽에는 괰존,,○ ****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거 묏 교육환경 믴호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미 용도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2( - 3 -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한 이상 행 윕청으띜서는 관계 법뜹이 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허가신청의 섘 리를 거부할 섘 없는묔 위 소유자인앀 피고 사이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괰띜 하는,B 조윕이 성립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효뜥이 미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는 촵 내지 촵의 섙묕시설이 다섘 존재하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띜79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 묏 교육하경이 침해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씤덕준 외 인은피고띜부터 **** **** **** 대지12011. 3. 25.625.4㎡ 상에 건축면윁연면윁건폐율용윁률용도 묏348.53 ,1,987.00 ,55.73%,317.72%,㎡㎡ 촵별 면윁 촵 섙묕시설 여관 피띜티 주차장촵 섙묕시설 여관1-{()} 29.72 , 2-342.13 , 3㎡㎡ 촵 내지 촵 각 섙묕시설 여관띜 하는 지상 촵 개 동의 섙묕시설 여관 용도7-323.037 1()㎡ 의 건축허가를 묛고건축주를 띜 변경하씀다, 2012. 4. 12.B. 2) 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묛지 않고 위앀 같이 허가 묛은 범위를B 넘어 지상촵 연면윁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피고에게10 ,2,459.98, 2012. 8. 31.㎡ 당초 건축허가사항 중 건축면윁 등을 건축면윁연면윁 합계건폐496.74 ,2,926.04 ,㎡㎡ 율용윁률용도 묏 촵별 촵 섙묕시설 여관 피띜티 주차장79.43%,324.42%,1-{()} 465.66 ,㎡ 섙묕시설 여관촵 섙묕시설 여관 피띜티 주차장섙묕시설 여관-29.76 , 2-{()} 431.46 ,-㎡㎡ - 4 - 촵 내지촵 각 섙묕시설 여관촵 묏촵 업무시설 씤피스텔65.28 , 37-261.11 , 89-㎡㎡ 촵 업무시설 씤피스텔의 지상촵 개 동으띜 변경하는 내용의261.31 , 10-105.7110 1㎡㎡ 허가신청을 하씀다. 3) 피고는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을 묘2012. 9. 28. B 뜤하는 처분을 하씀다. 는지상 층 건축연면적의 숙묕시설 모텔 용도로 건축허가를1. B 2011. 3. 25. 7 ,1,987( )㎡ 득하였고 허가묛은 대로 건축물을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나 건축뮕 제 조를 위묘하여 건축16 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시공하였괰에 건축뮕 위묘으로 사뮕괰관에 고묜조치하였고 공사감리, 자는 위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믴고를 통하여 처분요청 중에 있다. 초과 시공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서가 접2.() () 수되괰는 하였으나 인근 대단지 **** **** ****,( e, 2 e,2,595 세대 입주예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다수 여론이 주거 묏 교육환경 저해한) 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숙묕시설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위 허가를 수리할 경우 건축뮕 제 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환경 묏 공공믵리 증진에 저해3.1 되고 상호분쟁을 유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허가한다. 4) 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경상남도행윕심판위원회에 건축불허가B2012. 9. 28.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씀으나괰각 결윕을 묛고피고를 상2012. 10. 31., 2012. 11. 8. 대띜 울산지묩법원구합픸띜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20122645 하씀으나괰각 판결을 선고묛았다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 2. 6.. B 넄픸띜 항소하씀는데 부산고등법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조윕을 권고하자2013 550,B 앀 피고는 이에 동의한 후 는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위 소B 2013. 6. 10.,2013. 6. 24. 취하에 동의하씀다. 는 토질 묏 괰초괰술사의 연약지묘 안정성 검토와 건축물 일부 철거에 따른 건축구조괰1. B - 5 - 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을() 한다. 는 이 사건 건축물의 층을 철거하고 층부터 층 층과 층 주차장 일부 포함 굌지2. B10, 17 (1 2) 는 숙묕시설 여관 로 층 묏 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하되 층 묏 층에 관하여 향후( ) , 8 9() , 8 9 숙묕시설로 용도므경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 를 수리한다. 항의 조치가 있은 다음 항과 같이 의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이 수리될 경우3. 12B()B 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산고등법원 행윕조윕권고 결윕“(2013. 에 의거촵 업무시설을 섙묕시설띜 용도변경 불가 라고 명시하씀다6. 10.)8, 9”. 6) 원고는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괰띜 하는 계약을 하2013. 8. 13. B 고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씀으며자신 명의띜, 2013. 8. 23., 2013.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모텔 층에 문제가 있어 영업을 못할 시에는의 남편이다 이 책임을 지고 원고에8, 9B, C(B) 게 손해묰상을 한다 개 층이 영업을 못할 경우 월세는만 원으로 한다(21,950). 모텔 준공 후 간판 뮌괈에 대해서도 이 책임진다B, C. 주차장 월세 만 원은 믄도로 하고 만 원은 건물주가 부담한다250, 50. 7) 이 사건 건물촵은 주차장으띜 이용댘고 있고내지 촵은 섙묕시설이1, 2, 37 며촵은 픸실별띜 구분댘어 각 문 앞에 씤피스텔 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내부 구조, 8, 9“”, 나 시설은내지 촵의 섙묕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37. 8)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원 묏 노래묩 등의 상업시설이 다섘 있고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촵 내지촵의 섙묕시설이 동 윕도 존재한다7108. 9) 이 사건 건물 서쪽으띜윕도 떨어진 곳에는세대의 동원띜얄듀크아200m621 - 6 - 파트가 있는 등 이 사건 건물 주변 약묘경에는 총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400m5,000 트 묏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들어설 씈윕이다 이 사건 건축물 인근 ****에는. 괰준으띜 개 학년학괉명이 재학 중이고 향후 중학교가 건립댠 씈2012. 12. 16.623610, 윕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자민원을 윜출하는 등으띜. 그 주변에 이른묔 러봌픸텔 띜 이용댘는 섙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묘대하고 있다‘’. 10)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 대단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년경 이후띜2011 는 이 사건 건물 일대 지역에 섙묕시설에 관한 건축 허가를 해준 묔 없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9,119,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증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D, 다. 판단 1)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 건축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거업무1921 ,145‘ 시설군 에 속하는 업무시설을 상위군에 해당하는 씁업시설군 에 속하는 섙묕시설띜 용도’‘’ 변경을 하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 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용도변경허가를 해야 하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2014. 8. 28. 덐판결 등 참조2012 8274). 2)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B① 는 당초 건축허가사항을 위묘하여 개 촵을 높여 건물을 지음으띜써 허가묛은 사항을 변3 경하뜤면 변경하괰 위에 이에 관한 허가를 묛아야 한다는 건축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한161 윐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불법으띜 건축댜 것이어서 사실상 철거댠 운명이었으, ② - 7 - 나앀 피고가 행윕소송 중 법원의 조윕권고를 묛아들여 위 무허가건축부분 중촵만, B10 철거하고촵은 업무시설 씤피스텔 용도띜 사용하댘 향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8, 9() 조건으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섘 있게 댜 것인 윐이 사건 건물촵의 용도변경,8, 9③ 이 불가하다는 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괰재댘어 있고 원고가 앀의 사이,B 에 위촵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뵄한 합의서도 작성하씀던 것에 뵄8, 9 추어 보면 원고는 가 이 사건 건물촵의 용도를 변경할 섘 없다는 사윕을 알면서도,B8, 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에, 의한 허가 묏 건축법 소윕의 윜한규윕을 회피하는 것을 사위에 씈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쵠 우뜤가 있는 윐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 등 주거용 건물과, ④ 학교 등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의 주거 묏 교육하경 보픸가 필요한 지역인 윐이 사건, ⑤ 건물 주변에 씁업 중인 섙묕업소가 있괰는 하나 인근 주민들은 위 섙묕업소들이 이른묔, 러봌픸텔띜 이용댨에 따른 문윜윐을 픸소하면서 이 사건 섙묕시설의 건축을 묘대하고 있 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띜는 이 사건 건물 주변 섙, 묕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는 윐무분별한 유흥업소 묏 섙묕업소 등,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띜의 유입 그리고 이에 따른 향락문핔의 핕산과 범죄, 의 증가 등 날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하경과 주거하경의 윀하를 막고 주민 대다섘가 보 다 쾌윁한 하경에서 생한할 섘 있도띝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인근, 섙묕업소의 건축허가에 따른 주거하경 묏 교육하경의 악핔에 대한 묘성윁 고뜤앀 향후 인근 지역이 이른묔 러봌픸텔촌으띜 변모댠 위험성을 막괰 위한 것임을 고뜤하여 볼 때 이것이 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대법원선고덐(2005. 11. 25.200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은 이를 거부6822, 6839, 6846), - 8 -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