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돈을 주고 빌려 쓰던 자동차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라이터 기름에 불이 옮겨붙어 차량이 불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56 일반자동차방화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선배인 ****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 소유의 **** 엑센트 자동차를 사용해 오던 중, 여자친구와 ****에 놀러가 기로 한 날 ****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친구마저 약속을 어기고 - 2 -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07. 12. 2. 12:0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밭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해 간 다음 위 자동차 사물 함에 들어있던 라이터 기름통의 기름을 조수석 의자에 부으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 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 12. 2. **** 소유의 **** 엑센트 자동차를 운행하고 여자친 구를 찾아 ****로 가던 중, 같은 날 12:0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 (이하 생략)에 있는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 를 켰으나 잘 켜지지 않자, 술김에 위 자동차에 있던 라이터 기름통에서 기름을 조금 짜서 위 라이터의 불꽃을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위 라이터 기름통에서 순간 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 기름에 위 라이터의 불꽃이 붙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 한 것일 뿐, ****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2. 12:00경 **** 소유의 **** 엑센트 자동차를 운행하여 **** (이하 생 략)에 있는 밭에 이른 사실, 위 자동차 사물함이 들어 있던 라이터 기름통에서 나온 기 름에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의 불꽃이 붙어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와 의형제 사이로, 약 1년 전부터 ****에게 100만 원을 주 - 3 - 고 필요할 때마다 위 자동차를 사용해 오면서, ****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때에도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 도 ****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까지 ****와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 ****에 가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밭에 이르러 운전석 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진 산이, 조수석 쪽으로는 도로가 각 보이도 록 위 자동차를 세운 점, 위 밭은 이 사건 당시 겨울이어서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아 니하였고,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수분 거리에 위치한 점, 피고인은 ****과 그 처가 위 도로를 지나갈 당시 조수석을 향하여 몸을 돌려 운전석 창문을 등진 채로 운전석에 앉 아 있었고, 그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으며, 특히 위 운전석 문은 나무가 우거진 산과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여 여닫거나 위 문을 통하여 나 가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는데, ****과 그 처가 위 도로를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펑’ 소리와 함께 위 자동차에서 불길이 솟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 아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변에 별다른 이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피로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 용하는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를 것을 의욕하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에 비 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동차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술김에 위 라이터 기름통에서 기름을 너무 많이 짜는 바람에 위 자동차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였다거나 위 자동차가 소훼되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자 - 4 - 동차에 불을 놓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임의성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 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 위 진술의 내용, 위 진술 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진술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한편 위 진술은 단순히 피고 인이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위 자동차 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 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 ○○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