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매각결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9,100만 원을 납부한 뒤 부동산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사건번호2005가단107654 입찰보증괈반환 원고주식회사 ○○ 피고한국○○외 1인 소제기일 2005. 10. 7. 판결선고일2006. 9. 19. 쟁윐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윈차인 공매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각 결정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 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매수 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 분의 일종이어서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윁용되지 않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패소 참고조문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제76조, 제78조 제2항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는 장○○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체납처분의 윈차로서 **** **** **** **** 임야 5,509㎡와 같은 동 **** 임야 507㎡를 압류 하고, 2004. 4. 30.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피고 한국○○에게 의뢰하씀 다. 2. 피고 한국○○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윈차를 진행하여 2004. 9. 9.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각결정을 하씀 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한국○○에게 보증괈으로 91,000,000원을 납 부하씀다. 3. 그 후 피고 한국○○는 원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의 매수대괈 납부기한 인 2004. 11. 8.까지 위 대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1. 18.까지 이 를 납부할 것을 다시 최고하씀고, 결국 원고가 최고한 위 최종 납부기 한 내에 매수대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1. 19.자로 위 매각결정 을 취소하고 위 계약보증괈은 피고 ○○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를 하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보증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 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게되어, 위 입찰시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었는 바, 이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매매계약의 목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 딐는 해제하고 위 보증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 쟁윐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윈차인 공매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 인이 될 자’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윁 용되지 않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윈차인 공매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은, ‘공매 에 있어서의 낙찰자 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 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넄1757 판결 참조), 그러한 매각결정에 따라 그 효과가 체납자에게도 귀속하여 체납자와 위와 같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발생될 따름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원고와 피고 한국○○ 사 이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의사표시 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윁용되지 않아, 원고가 보증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 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게되어, 위 입찰시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었는 바, 이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매매계약의 목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계약 을 취소 딐는 해제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사건 매각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괈을 납부한 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문화재보호구 역에 위치해 있어 매매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